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2022.08.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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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뉴스리뷰] [앵커] 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온 뒤 금융감독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이첩은 빨라지고 금융사 경영진 대상 소송은 강화하고 있는데요. 추가 조사와 수사도 예상돼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내린 중징계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진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뒀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취소되자 이 기준의 불이행은 중징계 사유가 아닌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은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감독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최고경영자에게도 내부통제기준 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들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명투자 의혹 뒤 사임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유튜브에 복귀하자 "자산운용사 경영진은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며 이례적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과의 협조 속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이 9일 에디슨모터스 압수수색에 나선 소식이 전해지자 앞서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검찰에 신속 이첩했음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남부지검은 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하나은행에 이어 이달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 환매 중단 사태가 금감원과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들 소송과 경고 발언,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최고경영진까지 향하고 있어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법 #경영진 #CEO #책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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