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헬기 추락해 다쳤는데‥'국가유공자'는 아니다"?

2022.08.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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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군 의무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탑승했던 군의관은 탈출하다 중상을 입었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속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나 국민 생명보호와 관련된 일로 다친 게 아니라는 건데, 홍의표 기자가 이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 [2021년 7월 12일 뉴스데스크] "군 의무 후송 헬기 한 대가 불시착하면서, 탑승자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군의관으로 헬기에 탔던 김동근 씨. 폭발을 피해 5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동근/사고 군의관] "거대한 소리, 그 큰 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하면서 떨어지고 나니까, 다쳤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덜렁거렸거든요." 오른쪽 팔꿈치에 인공관절 등을 넣는 큰 수술을 거쳤습니다. 오른팔은 온전히 펴지지 않아 일상생활은 물론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데 제약이 생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었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김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직무"였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지했습니다. [김동근/사고 군의관] "임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유공자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의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보훈기관이 좁게 해석해 유공자 선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수/변호사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규정을 해석하다보면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폭넓게 그 (인정 관련) 규정을 좀 바꿔줬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김씨와 비슷하게 환자를 수송하러 가던 차량에 탄 간부가 다친 사건에선,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훈처는 김씨가 유공자는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 씨는, 혜택보단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미래 유공자'들의 명예를 생각하겠다며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근/사고 군의관] "(유공자 인정 거부가) 사명감이라든지 행위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영상편집: 정선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준하/영상편집: 정선우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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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책임론 공방...노란봉투법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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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02:22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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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정진석, 용산서 尹과 독대…전당대회 '3월초' 가닥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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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경찰, 현관 앞 생중계에 한동훈 장관 신변보호 조치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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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野 01:50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 국조 합의 파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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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이 와중에 01:58
    이재명,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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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따져보니] 업무개시명령 임박…실효성과 쟁점은?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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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045년 우리 기술로 화성 착륙 목표…로드맵 발표 00:31
    2045년 우리 기술로 화성 착륙 목표…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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