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이르면 내일 '가처분' 결과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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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 쟁점과 전망을,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내일(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 전제가 된 비상상황도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지난 13일) :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ARS 투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의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정당 의사 결정에 개입을 자제해 온 만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됩니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띄운 비대위마저 무산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 입지는 좁아지고, 힘을 받은 비대위가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전방위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로 다시 내홍이 격화할지,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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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개량백신 접종계획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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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00:23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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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쇼핑 왔다가 갇혀"...中 상하이 이케아 탈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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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02:45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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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 등 사실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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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사과하라" vs "강요 말라"...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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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언급 빠진 광복절 경축사...'한일관계 개선'만 초점? 02:14
    '과거사' 언급 빠진 광복절 경축사...'한일관계 개선'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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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비판' 빠진 경축사 반겼지만..."낮은 지지율로는 해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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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월? 벼랑 끝?...역대 대통령의 각양각색 100일 표정 03:11
    밀월? 벼랑 끝?...역대 대통령의 각양각색 100일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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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01:02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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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반도 탄약고 폭발...러시아 "비밀 파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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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낙선자 만나 '쓴소리' 경청…"당정 관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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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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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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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5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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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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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02:01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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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도로 친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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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02:11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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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6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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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2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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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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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호영 총리설에 野 01: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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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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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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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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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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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1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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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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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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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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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제 부족함 깊이 성찰"…고언 쏟아낸 낙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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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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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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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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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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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42:33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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