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접대' 본격 수사 예고…변협 "사법부 먹칠"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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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접대 논란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재판관을 향해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차분하지만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주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배당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이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통용된다면 대가성과 별개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재판관을 향해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한 행동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없는 것과 관련해선, "윤리규정 등 헌법재판소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해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입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변협은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선물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정종문 기자 , 최무룡, 김동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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