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뒤집기…경찰국 논란도 여전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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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뒤집기…경찰국 논란도 여전 [앵커]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인 '검수완박'법에 시행령 개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는 경찰국 신설로 대응했는데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지난 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음달 시행되는데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한다는 법 조항을 통해 반격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부는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을 근거로 선거 범죄를 부패범죄로, 마약·조폭·보이스피싱 등을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를 복원했습니다.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우회'를 통해 입법취지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건 법해석의 원칙이고 논란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치적으로 '시행령 정치다'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인지를 지적해야되는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 정부가 논의 시작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내놓은 경찰 통제 방안인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공식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 경찰국 신설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져 위법 논란이 이는 만큼 검수완박 이후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검수완박 #경찰국 #법무부 #행안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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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현장] 검찰, 마약·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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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원 확정…'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 02:41
    여, 비대위원 확정…'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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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대위원 임명안 가결 00:45
    [속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대위원 임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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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 날아가고 비닐하우스 폭삭…돌풍에 마을 쑥대밭 02:17
    지붕 날아가고 비닐하우스 폭삭…돌풍에 마을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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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 폭우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재개…인원·장비 확충 00:46
    부여 폭우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재개…인원·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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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빌게이츠, 국회서 '코로나 국제공조' 연설 外 01:47
    [1번지시선] 빌게이츠, 국회서 '코로나 국제공조' 연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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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반지하 70만명 어디로?…대책 살펴봤더니 03:12
    [현장의재구성] 반지하 70만명 어디로?…대책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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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150mm 호우…내일 내륙 무더위 속 소나기 01:08
    [날씨] 남해안 150mm 호우…내일 내륙 무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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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주호영 비대위' 출범…내일 '이준석 가처분' 심문 29:54
    [여의도1번지] '주호영 비대위' 출범…내일 '이준석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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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민주 전대, '흥행·세대교체' 없다?…홍익표 의원 생각은 16:21
    [1번지현장] 민주 전대, '흥행·세대교체' 없다?…홍익표 의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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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추석 전까지는"…수해 복구 밤낮없이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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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원 확정…'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 02:43
    여, 비대위원 확정…'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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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윗선 수사' 급물살 02:17
    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윗선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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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총장 후보 4명…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00:40
    [속보] 검찰총장 후보 4명…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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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판촉 나선 푸틴… 02:03
    무기판촉 나선 푸틴…"러시아산 무기 대부분 실전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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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①/단독] 아파트 전체가 '깡통전세'…보증금만 23억 피해 02:15
    [전세사기①/단독] 아파트 전체가 '깡통전세'…보증금만 23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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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②] 02:02
    [전세사기②] "미래까지 저당"…전세사기, 청년층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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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모비스, 차량 공기 자외선 살균 기술 개발 外 01:52
    [비즈&] 현대모비스, 차량 공기 자외선 살균 기술 개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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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준비 17년 만에 고양시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09:44
    [초대석] 준비 17년 만에 고양시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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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집중호우…내일까지 최대 150mm↑ 폭우 주의 01:39
    [날씨] 남해안 집중호우…내일까지 최대 150mm↑ 폭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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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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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권성동 재신임 02:36
    여,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권성동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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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압축…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00:38
    검찰총장 후보 압축…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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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02:30
    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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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8·16 대책 02:45
    [그래픽뉴스] 8·16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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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이달 말이나 정점" 관측에…유통가 또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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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상가침수 1만5천동…농작물 피해 1,774ha 00:37
    주택·상가침수 1만5천동…농작물 피해 1,77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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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TBS 역할 논란… 02:10
    집중호우 속 TBS 역할 논란…"소홀" vs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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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최근 추락 전투기 F-4E 기종 제외하고 비행 재개 00:33
    공군, 최근 추락 전투기 F-4E 기종 제외하고 비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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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실종 20대 수색 중… 00:29
    한강 실종 20대 수색 중…"범죄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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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 02:05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운송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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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기업 방어권 강화 02:03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기업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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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 등 추석 선물용 의약품 불법 광고 집중 점검 00:34
    비타민 등 추석 선물용 의약품 불법 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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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에 대응기금 첫 배분…최대 210억 00:41
    인구감소지역에 대응기금 첫 배분…최대 2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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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수능 원서 접수 00:37
    모레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수능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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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규제개혁 100일…여건 녹록찮은 'Y노믹스' 02:06
    감세·규제개혁 100일…여건 녹록찮은 'Y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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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이재명 의혹' 수사속도 01:59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이재명 의혹' 수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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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호우주의보…내일까지 최대 150mm↑ 비 01:32
    [날씨] 남해안 호우주의보…내일까지 최대 150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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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권성동 재신임 결정 02:43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권성동 재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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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 뜯기고 비닐하우스 폭삭…강한 돌풍에 마을 쑥대밭 02:16
    지붕 뜯기고 비닐하우스 폭삭…강한 돌풍에 마을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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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주제 제한없는' 기자회견…인사 논란·여당 내홍 답변 주목 02:14
    취임 100일 '주제 제한없는' 기자회견…인사 논란·여당 내홍 답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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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게이츠 만나 00:40
    윤대통령, 게이츠 만나 "내실있는 협력 희망"…정부, 보건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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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게이츠 국회연설 01:49
    빌게이츠 국회연설 "한국, 감염병 대응 선도역할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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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장 열흘만…무색해진 '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01:42
    재개장 열흘만…무색해진 '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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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부산 호우주의보…시간당 50mm 강한 비 01:37
    [날씨] 남해안·부산 호우주의보…시간당 50mm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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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어떤 내용 담겼나? 13:55
    [뉴스프라임] 윤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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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뉴스리뷰 01:14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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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주제 제한없는' 기자회견…인사 논란·여당 내홍 답변 주목 02:13
    취임 100일 '주제 제한없는' 기자회견…인사 논란·여당 내홍 답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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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02:26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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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윗선 수사' 급물살 02:18
    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윗선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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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서훈 자택 압수수색에 민주 00:45
    박지원·서훈 자택 압수수색에 민주 "기우제식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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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02:30
    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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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조절…구체적 입지 발표 미뤄 02:15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조절…구체적 입지 발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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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내일까지 150㎜↑ 집중호우 01:49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내일까지 150㎜↑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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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에 걸린 지붕 자재…강한 돌풍에 마을 쑥대밭 01:58
    전신주에 걸린 지붕 자재…강한 돌풍에 마을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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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위중증·사망 급증… 02:06
    주간 위중증·사망 급증…"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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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5 검출률 90% 육박…누적 재감염 18만명대 00:45
    BA.5 검출률 90% 육박…누적 재감염 18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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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한 월경혈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최대 5천만원 00:42
    과다한 월경혈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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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 교체…12월 발표 00:45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 교체…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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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미국 전자전에…중국, 펠로시 전용기 추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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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신입사원의 '합격 스펙' 08:27
    [고용브리핑365] 신입사원의 '합격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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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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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속도전…반발 잇따라 02:20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속도전…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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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02:35
    尹정부 첫 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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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2
    외교부 "봉쇄된 하이난성에 한국인 여행객 21명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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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5
    윤대통령 "여러가지 깊이 고민"…한일 과거사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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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中 시위 '제2 톈안먼' 되나…美, '폭력진압 침묵 않겠다'며 주시 01:27
    中 시위 '제2 톈안먼' 되나…美, '폭력진압 침묵 않겠다'며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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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내일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한파경보 발표 01:06
    [날씨] 내일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한파경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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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라이더]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 08:43
    [뉴스라이더]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도어록 눌렀다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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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찰총장 00:35
    검찰총장 "진행 중인 사건 대다수 전 정부 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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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01:03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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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뉴스 출연] 화물연대 파업 (박연미 경제평론가) 08:19
    [오뉴스 출연] 화물연대 파업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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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한전 KDN 노조 01:08
    YTN·한전 KDN 노조 "사영화는 언론 장악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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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국에 한파 경보 발령…내일 서울 영하 7도까지 급강하 01:53
    전국에 한파 경보 발령…내일 서울 영하 7도까지 급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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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5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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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큐] 02:07
    [뉴스큐] "20대 직장인, 일보다 여가"...세대별 직업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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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지하철 내일 총파업‥비상수송대책 가동 00:44
    서울 지하철 내일 총파업‥비상수송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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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화물연대 00:42
    화물연대 "업무명령…화물노동자에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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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02:11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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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08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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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씨박스] 01:47
    [씨박스] "前 정부 금괴 빼내자"…48억 뜯어낸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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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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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번지이슈]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정부-화물연대 내일 2차 교섭 08:38
    [1번지이슈]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정부-화물연대 내일 2차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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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내일 출근길 한파특보…찬바람에 체감 온도↓ 01:24
    [날씨] 내일 출근길 한파특보…찬바람에 체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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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03:28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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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업무개시명령에 05:53
    업무개시명령에 "계엄령" 강력 반발…화물연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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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 22:23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결정" vs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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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큐] 화물연대, '강제복귀' 명령 강력 반발... 11:04
    [뉴스큐] 화물연대, '강제복귀' 명령 강력 반발..."죽음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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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업무개시명령에도 시멘트 수송 여전히 중단…출하량 10분의 1 02:32
    업무개시명령에도 시멘트 수송 여전히 중단…출하량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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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02:08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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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02:14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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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6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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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5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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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50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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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50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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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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