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022.08.1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책' 이었습니다. 시장에 맞서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도리어 집값이 폭등했고, 뒤늦게 매수에 뛰어든 서민들은 지금 오히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요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고 뉴스 후반부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총 270만 가구입니다. 서울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 수도권 37만 가구 등 총 5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주택 공급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크게 손질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 부담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환수 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은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0~90년대에 준공된 노후아파트가 적지 않은 현 시점의 여건을 고려해도 (필요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모두 50만 가구 공급됩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6 46

  • 8월 1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5
    8월 1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정부 첫 한미연합연습…야외 기동훈련 '부활' 01:48
    尹정부 첫 한미연합연습…야외 기동훈련 '부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 군용기 30대 실전 훈련…美의원단 대만행에 반발 01:39
    中, 군용기 30대 실전 훈련…美의원단 대만행에 반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대통령 01:58
    윤석열 대통령 "北 비핵화 전환하면 식량·의료·금융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제유가, 中 경제 우려에 6개월만에 최저…WTI 2.9%↓ 00:36
    국제유가, 中 경제 우려에 6개월만에 최저…WTI 2.9%↓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英, 오미크론 변이 대응하는 모더나 백신 세계 최초 승인 00:36
    英, 오미크론 변이 대응하는 모더나 백신 세계 최초 승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0:38
    트럼프 "끔찍한 일 벌어질 수도"…수사당국 압박 겨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與비대위, 충청·호남·수도권 초재선 배치 01:24
    [단독] 與비대위, 충청·호남·수도권 초재선 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1:28
    이준석 "尹 사적 발언, 나 때리란 지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확대명' 확산 01:36
    민주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확대명'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토부, 오늘 주택공급계획 발표…'반지하 대책' 담길듯 00:30
    국토부, 오늘 주택공급계획 발표…'반지하 대책' 담길듯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주유소 주차 차량에 불…1명 사망 00:30
    부산 주유소 주차 차량에 불…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추천위 오늘 회의 00:28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추천위 오늘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부지방 호우특보…남해안 최대 150㎜ 쏟아진다 01:45
    남부지방 호우특보…남해안 최대 150㎜ 쏟아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尹 정부 첫 한미 연합연습…北 반응은? 13:18
    [이슈분석] 尹 정부 첫 한미 연합연습…北 반응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이준석, 尹과 윤핵관 향해 계속 날선 발언 16:53
    [아침에 이슈] 이준석, 尹과 윤핵관 향해 계속 날선 발언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 01:23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4명이 강제로 차에 태워"
    조회수 197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여름이 준 선물 '백일홍' 01:24
    [아침에 한 장] 여름이 준 선물 '백일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부지방 호우 주의…내일까지 남해안 최대 150㎜↑ 01:05
    [날씨] 남부지방 호우 주의…내일까지 남해안 최대 15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1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27
    8월 1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07:04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달리던 트럭 타이어 '펑'…SUV와 정면 충돌, 2명 부상 00:10
    [영상] 달리던 트럭 타이어 '펑'…SUV와 정면 충돌, 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16일 '뉴스 9' 예고 01:05
    8월 1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준석-주호영 비공개 만찬…李, 01:57
    [단독] 이준석-주호영 비공개 만찬…李, "尹은 공격 말라"에 즉답 피해
    조회수 138
    본문 링크 이동
  •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02:33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반지하 매입해 공공임대"…GTX 앞당기고 층간소음 줄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서훈·서욱·박지원 압수수색…'공무원 피격' 전방위 수사 01:44
    檢, 서훈·서욱·박지원 압수수색…'공무원 피격' 전방위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16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8월 1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표류→월북' 바뀐 경위 정조준…'윗선' 수사 확대될 수도 01:41
    '표류→월북' 바뀐 경위 정조준…'윗선' 수사 확대될 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인적 쇄신' 신호탄 01:49
    尹, '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인적 쇄신' 신호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호영 비대위 출범, 권성동은 재신임…'이준석 가처분' 변수 01:50
    주호영 비대위 출범, 권성동은 재신임…'이준석 가처분'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 개정키로 02:05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 개정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5
    이재명 "특검도 탄핵도 당원투표"…'팬덤 정치' 노골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특수통' 출신 4명으로 압축 01:30
    尹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특수통' 출신 4명으로 압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인화물질 들고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01:54
    화물연대, 인화물질 들고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진압 땐 위험한 선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출하 코앞인데…폭우에 농작물 짓무르고 썩고 01:39
    추석 출하 코앞인데…폭우에 농작물 짓무르고 썩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해 복구 안 됐는데 코로나 재확산…'불안한 개학' 01:34
    수해 복구 안 됐는데 코로나 재확산…'불안한 개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금융사기 의심 신고했는데…'수거책' 돌려보낸 한심한 경찰 01:52
    금융사기 의심 신고했는데…'수거책' 돌려보낸 한심한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려인 강제이주 85년'…한민족 정체성 지키기 안간힘 01:59
    '고려인 강제이주 85년'…한민족 정체성 지키기 안간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빌 게이츠 01:56
    빌 게이츠 "한국과 협력해 감염병에서 인류 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 4년 만에 재개…北 강력 반발할 듯 01:38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 4년 만에 재개…北 강력 반발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원희룡 장관에게 묻는다 08:46
    [인터뷰]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원희룡 장관에게 묻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수사 압박 계속되자 01:41
    트럼프, 수사 압박 계속되자 "끔찍한 일 벌어질 것"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구 살린 고종 전화 '덕률풍'…137년 통신 역사를 추억하다 01:58
    김구 살린 고종 전화 '덕률풍'…137년 통신 역사를 추억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반지하의 삶 03:3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반지하의 삶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16일 '뉴스 9' 클로징 00:12
    8월 1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쌀 45만t 시장격리 본격화…연말까지 매입 완료 00:42
    쌀 45만t 시장격리 본격화…연말까지 매입 완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통계청 00:34
    통계청 "올해 쌀 생산량 2% 감소…380만t"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3 인천 북항터널, 배수로 툭하면 '말썽'...정밀 조사 착수 02:23
    인천 북항터널, 배수로 툭하면 '말썽'...정밀 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누리호 내년 봄 다시 우주로!…한화가 제작 주도 01:58
    누리호 내년 봄 다시 우주로!…한화가 제작 주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 식약처 국감서도 계속 00:44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 식약처 국감서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이창용 02:16
    이창용 "내년에도 5%대 고물가 우려...금리 인상 기조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국감장 선 기업인들… 02:08
    국감장 선 기업인들…"죄송하다"·"시정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8월 경상수지, 넉 달 만에 또 적자... 02:03
    8월 경상수지, 넉 달 만에 또 적자..."9월엔 흑자 유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경상수지 또 적자…위기와 함께 닥치던 경상적자 현실화? 02:04
    경상수지 또 적자…위기와 함께 닥치던 경상적자 현실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美,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 임박…삼성·하이닉스 '불똥' 01:52
    美,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 임박…삼성·하이닉스 '불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01:53
    "몇 년 기다렸는데"…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1/7 토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단독] 아파트 전기료 계약 확인하세요…192단지 83억 손해 02:05
    [단독] 아파트 전기료 계약 확인하세요…192단지 83억 손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식약처, '오미크론 대응' 화이자 2가 백신 수입 허가 00:36
    식약처, '오미크론 대응' 화이자 2가 백신 수입 허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01:56
    "제보자 색출하겠다"…반성 없는 산업은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01:47
    [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02:11
    "더 뛰기 전에 사두자" 중고마켓 직거래도…달러 재테크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중국 우주발사체 파편, 오늘밤 제주도 서북쪽 250㎞ 해역 낙하 00:29
    중국 우주발사체 파편, 오늘밤 제주도 서북쪽 250㎞ 해역 낙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국감서 염색샴푸 유해 공방…제조사 00:44
    국감서 염색샴푸 유해 공방…제조사 "부작용시 보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삼전도 '반도체 한파' 못 피했다…3년 만에 역성장 03:42
    삼전도 '반도체 한파' 못 피했다…3년 만에 역성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 14년 만에 '8월 적자'…앞으로가 더 걱정 02:17
    14년 만에 '8월 적자'…앞으로가 더 걱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뉴스프라임] '버팀목' 경상수지 적자 전환…고개 드는 위기론 12:03
    [뉴스프라임] '버팀목' 경상수지 적자 전환…고개 드는 위기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공정거래위원장 00:43
    공정거래위원장 "배달료 법적 규율은 최후수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고도화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 00: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고도화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4 한은 02:06
    한은 "5%대 물가 지속"…추가 빅스텝 한 발짝 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5 GTX-B 2024년 착공…사업자 선정 변수는 여전 01:52
    GTX-B 2024년 착공…사업자 선정 변수는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비즈&] 롯데건설, 수도∼남부 칼람바 연결 도시철도 공사 수주 外 01:47
    [비즈&] 롯데건설, 수도∼남부 칼람바 연결 도시철도 공사 수주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7,466억…매출은 최고치 00:46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7,466억…매출은 최고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코로나 이틀째 2만명대…학교·요양병원 관리 강화 02:04
    코로나 이틀째 2만명대…학교·요양병원 관리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코스피 소폭 하락 마감‥코스닥은 700선 밑으로 01:42
    코스피 소폭 하락 마감‥코스닥은 700선 밑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강지영의 시그널 05:04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강지영의 시그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