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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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책' 이었습니다. 시장에 맞서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도리어 집값이 폭등했고, 뒤늦게 매수에 뛰어든 서민들은 지금 오히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요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고 뉴스 후반부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총 270만 가구입니다. 서울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 수도권 37만 가구 등 총 5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주택 공급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크게 손질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 부담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환수 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은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0~90년대에 준공된 노후아파트가 적지 않은 현 시점의 여건을 고려해도 (필요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모두 50만 가구 공급됩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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