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오후 '與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참석

2022.08.17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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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오늘(17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심문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처분 심문은 조금 뒤인 오후 3시에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곳 법원 주변에는 아직 한산한 모습인데요. 미리 자리를 잡으러 나온 취재진들 외에는 일상과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직접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잠시 후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이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근거로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1항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정지가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고, 최고위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줄사퇴해 비대위 출범 명분이 없단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직위를 사퇴한 뒤 최고위에 참석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고요. 최고위원들의 경우엔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전국위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은 쟁점이 된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비대위 전환 결정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할 거 같은데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가처분 신청 사건은 특성상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르면 첫 심문 절차가 끝난 뒤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법원이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결론은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문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원 결정도 내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심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전 대표는 어젯밤 SNS에 올린 글에서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치 생명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막 비대위를 출범해 당 정상화 과정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측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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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43
    與 "국정 전반 설명 기회"...野 "빈 수레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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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한미연습 반발인 듯 02:16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한미연습 반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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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2
    尹 "북한 내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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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00:19
    [경북]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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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전기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용역 보고회 개최 00:17
    [울산] 울산 '전기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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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02:17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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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동해안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동해안권 비전 제시 00:25
    [경북] 경북, 동해안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동해안권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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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준석 05:42
    [현장영상+] 이준석 "삼권분립 위기 우려..사법부가 개입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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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00:18
    [울산] 울산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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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찰 앞에서 건넨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이 '꿀꺽' 01:5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찰 앞에서 건넨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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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상생협정 해지 통보...대구·구미 물 협력 파국 00:21
    [대구] 대구시, 상생협정 해지 통보...대구·구미 물 협력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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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가처분 촉각...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02:55
    與, 이준석 가처분 촉각...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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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바이든 '이 법안' 서명하자...잘나가던 현대차 위기? 01:51
    [자막뉴스] 바이든 '이 법안' 서명하자...잘나가던 현대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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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 02:08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우기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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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 02:49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주말 중증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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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협 받는 한반도...지구 온난화의 습격 01:56
    [자막뉴스] 위협 받는 한반도...지구 온난화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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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빨래하다가 유리문 '산산조각' ...또 폭발한 삼성 세탁기 02:20
    [자막뉴스] 빨래하다가 유리문 '산산조각' ...또 폭발한 삼성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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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00:41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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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평가는? 25:34
    [뉴스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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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2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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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00:30
    시민단체 "검수완박 시행령은 위법"...尹·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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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02:14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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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채' 김순호 주체사상이 전문지식?...野 10:00
    '경찰 특채' 김순호 주체사상이 전문지식?...野 "사퇴 거부 시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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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체코에 봉사단 파견...원전 사업 지역에서 봉사 00:10
    [기업] 한수원, 체코에 봉사단 파견...원전 사업 지역에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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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심, 라면 애호가 요청 반영해 '라면왕 김통깨' 출시 00:12
    [기업] 농심, 라면 애호가 요청 반영해 '라면왕 김통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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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노조·채권단, 산은에 지연 이자 탕감·원금 출자 전환 촉구 00:14
    [기업] 쌍용차 노조·채권단, 산은에 지연 이자 탕감·원금 출자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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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00:25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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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GC 인삼공사, 'MZ 세대'로 홍삼 소비층 확대 00:14
    [기업] KGC 인삼공사, 'MZ 세대'로 홍삼 소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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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44
    원희룡 "올라간 재산 가치, 적절히 환원해야"...재초환 유예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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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시 브랜드 'I·SEOUL·U'...7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02:45
    [뉴스큐] 서울시 브랜드 'I·SEOUL·U'...7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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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광속구' 심준석, 미국행 선언...신인드래프트 판도 변화 02:06
    '157㎞ 광속구' 심준석, 미국행 선언...신인드래프트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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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04:17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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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04:42
    5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분골쇄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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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정 소상히 설명" vs "빈 수레 요란"...여야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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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처분 결과 주시...野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02:51
    與, 가처분 결과 주시...野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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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6
    尹 "힘에 의한 北 현상변화 원치 않아"..."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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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02:02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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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1위'... 02:17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1위'..."우려할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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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1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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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02:19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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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 이어 미국까지 '급락'...경기 침체 '경고등' 01:49
    [자막뉴스] 중국 이어 미국까지 '급락'...경기 침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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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02:03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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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으로 둘러본 충남 수해현장 00:33
    [영상] 드론으로 둘러본 충남 수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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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02:40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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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02:47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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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기승...곳곳에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0:57
    [날씨] 내일도 무더위 기승...곳곳에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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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국민 숨소리 듣고 분골쇄신"...尹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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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04:07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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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02:38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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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02:30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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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끌족 '발등에 불'...한은 총재까지 '섬뜩한 경고' 02:09
    [자막뉴스] 영끌족 '발등에 불'...한은 총재까지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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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서고가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2명 경상 00:24
    부산 동서고가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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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음식점 LP가스 폭발...2명 중상 00:27
    홍천 음식점 LP가스 폭발...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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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13:15
    [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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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청소년 범죄에 기아·현대차가...? 이유 대충격 01:54
    [자막뉴스] 미국 청소년 범죄에 기아·현대차가...? 이유 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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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 02:43
    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민주주의 훼손" vs "절차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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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02:4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조직적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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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 02:27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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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02:50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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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자료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00:35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자료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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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국민 숨소리 듣고 분골쇄신"...尹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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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지지율에 02:31
    낮은 지지율에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이준석 발언에는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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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한미 연습 반발인 듯 01:43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한미 연습 반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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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국정 소상히 설명" vs "빈 수레 요란"...여야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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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3:22
    李 "전례 없다" vs 與 "문제없다"...어떤 결과든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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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02:37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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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 02:25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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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 앞두고 농작물 침수...농민 '망연자실' 02:20
    수확 앞두고 농작물 침수...농민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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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 02:08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우기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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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02:29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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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02:41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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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02:33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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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02:38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조직적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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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02:17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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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1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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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5
    권성동 "민주노총, 온갖 불법행위로 법치주의 유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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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42
    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부실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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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910조원 인플레 감축법 서명 ...현대차 등 전기차 업계 '화들짝' 02:07
    바이든, 910조원 인플레 감축법 서명 ...현대차 등 전기차 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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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02:03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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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02:01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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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 마친 中 지도부...경제·안보 청사진은?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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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3연속 끝내기 승리 5연승 00:25
    kt, 3연속 끝내기 승리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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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무더위 기승... 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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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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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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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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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02:09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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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집단사직 한 달...군의관 제대 전 조기복귀 검토 02:11
    집단사직 한 달...군의관 제대 전 조기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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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01:12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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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02:28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돌아갈 다리 끊어...파국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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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 01:10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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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03:30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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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07:55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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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00:58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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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눈…해안가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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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12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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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울산정원박람회,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 00:39
    울산정원박람회,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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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00:42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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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배송원 자리 비운 사이 '슬쩍'…생중계된 범행 장면 01:27
    배송원 자리 비운 사이 '슬쩍'…생중계된 범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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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00:45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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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찰, '임직원 횡령 혐의' KG모빌리티 압수수색 00:25
    경찰, '임직원 횡령 혐의' KG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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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00:39
    '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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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 00:37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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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02:02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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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3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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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02:46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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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01:45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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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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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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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0:3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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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01:46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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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01:27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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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01:22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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