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최장 10년' 부착 추진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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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은 출소 때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살인, 성폭력,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국한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 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스토킹 범죄는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전과자에게 최장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스토킹범에게는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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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1:34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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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용산구청장·전 서울청 정보부장 재소환...이번 주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02:55
    용산구청장·전 서울청 정보부장 재소환...이번 주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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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02:02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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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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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2만 2천327명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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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늦은 오후부터 곳곳 호우…그친 뒤 강력 한파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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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법 00:47
    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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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초대석] 정문헌 "종로구, 문화·역사 1번지로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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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스마트팜' 도입…스마트팜 교육과 귀농귀촌 확대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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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창업주처럼 부자되세요"…경남 의령 '부자 마케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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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담근 김치서 역한 냄새"…김장철 고무호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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