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르면 내일 결론"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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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늘(17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나와서 비대위로 가는 과정이 절차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반발해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심문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사퇴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했는데, 이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성 상납 의혹으로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것은 비상 상황에 해당하고, 최고위원들이 언론에 사퇴 선언만 했을 뿐 실제 당에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 : 당헌에 나오는 비상상황이란 것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도 해당이 된다고 소명을 했고요.]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르면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손형안 기자(s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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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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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7
    "가족이나 마찬가지죠."...19년째 이어진 봉사활동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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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음악의 중심에 함께 서다 00:53
    [영상] 음악의 중심에 함께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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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반복되는 중대재해... 02:33
    반복되는 중대재해..."노동부는 방조자 넘어 공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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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00:2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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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6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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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6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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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01:55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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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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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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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00:3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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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 00:5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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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02:25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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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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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47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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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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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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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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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00:25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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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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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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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현택 00:31
    임현택 "의대 자율 모집, 수용 가능성 없어...상황 인식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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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군산시 야산에서 불... 00:21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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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마도 해역 지진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 00:30
    대마도 해역 지진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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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연세대 의대 00:3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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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 02: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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