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문턱 낮아졌지만…현장에선 "알맹이 빠진 대책"

2022.08.1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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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죠. 서울 강남 일대 노후 단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혔던 목동 역시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현장 반응을 정수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내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자체 추산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약 7억원. 집값 급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부담금 감면폭과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이유로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최광지 조합장 "구체적인 안은 전혀 나온 게 없고 거의 변죽만 울리다시피 (해서) 데모(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재건축 부담금의 실부과를 목전에 둔 단지들은 울분을 터트립니다. 조합 관계자 "부과율을 대폭 낮추고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거죠."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혔던 목동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년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목동 공인중개사 "(안전진단 완화가) 지금 된 게 아니고 제시를 하겠다는 문구잖아요.이제 이미 다 알아서 매수자건 매도인이건 이제 속지 않는 분위기…." 재건축·재개발에서 집주인 혜택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 속에 입법 과정이 늦어질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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