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화물연대 '점거' 극한 갈등…해법은?

2022.08.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런 극단적 대치가 벌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는 운송료를 올려달라는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겁니까? [기자]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회사인 수양물류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수양물류 측과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협의에 나서는 건 불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비슷한 구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단 건데, 본사까지 와서 점거농성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의 위탁회사지만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가진 사실상 자회사입니다. 대표이사부터 사내이사, 감사까지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노조 측은 임금이나 고용문제 같은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하이트진로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 땐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서 중재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노사문제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지만 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노조'가 아닙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은 법적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종의 자영업자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보호하는 쟁의 행위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화물차기사나 택배기사 같은 소위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정권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른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법리논쟁이 이어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군요 해법이 없습니까? [기자]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못 따라 가고 있는 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누구도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정말 심각하겠구나,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세계적으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새롭게 가져야…." [앵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특수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수 밖에없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7 50

  • '대통령에게 듣는다'…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 02:34
    '대통령에게 듣는다'…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윤석열 정부 100일 백서' 발간… 00:32
    與, '윤석열 정부 100일 백서' 발간…"120대 국정과제 이행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미중 갈등 고조 01:36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미중 갈등 고조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北선전단체, 한미연합훈련 비난… 00:24
    北선전단체, 한미연합훈련 비난…"충돌위험 격화 장본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신규확진 18만명 안팎…넉 달 새 최다 수준 00:25
    오늘 신규확진 18만명 안팎…넉 달 새 최다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00:32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이자 CEO 4차 접종에도 코로나 확진… 01:37
    화이자 CEO 4차 접종에도 코로나 확진…"증상 가벼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尹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모두 '특수통' 01:27
    尹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모두 '특수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묻지마 조사→방어권 강화' 공정위 조사 확 바뀐다 01:50
    '묻지마 조사→방어권 강화' 공정위 조사 확 바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럽 오데르강서 물고기 대규모 집단폐사… 01:34
    유럽 오데르강서 물고기 대규모 집단폐사…"가뭄에 염도 높아져"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전장연, 오전 7시30분부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 00:31
    전장연, 오전 7시30분부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교육비서관 교체 '인적 쇄신' 신호탄… 01:23
    尹, 교육비서관 교체 '인적 쇄신' 신호탄…"실속있고 내실있게 변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주호영-이준석, 비공개 만찬 회동…무슨 말 오갔나 02:01
    [단독] 주호영-이준석, 비공개 만찬 회동…무슨 말 오갔나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으로 개정키로 02:13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으로 개정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2027년까지 서울 50만 등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취임 100일 맞은 尹, 인적쇄신 단행? 11:35
    [아침에 이슈] 취임 100일 맞은 尹, 인적쇄신 단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차량 절도가 놀이?…'틱톡 놀이'로 절도 확산 00:20
    차량 절도가 놀이?…'틱톡 놀이'로 절도 확산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강남 본사 점거…인화물질 들고 들어가 01:46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강남 본사 점거…인화물질 들고 들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尹 정부 첫 주택대책…부동산 시장 안정? 09:20
    [이슈분석] 尹 정부 첫 주택대책…부동산 시장 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총장 후보 '특수통' 4명 압축…친윤·비윤 중 누가되나 04:32
    검찰총장 후보 '특수통' 4명 압축…친윤·비윤 중 누가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수해복구 현장의 땀방울 01:11
    [아침에 한 장] 수해복구 현장의 땀방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영동·남해안·제주 비…내륙 무더위 속 소나기 00:55
    [날씨] 영동·남해안·제주 비…내륙 무더위 속 소나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8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점거 07:01
    [이슈분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점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53:06
    尹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을 것…저부터 분골쇄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비자원, 삼성전자에 '드럼세탁기 사고' 해명 요청… 00:13
    소비자원, 삼성전자에 '드럼세탁기 사고' 해명 요청…"답변 준비 중"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8월 17일 '뉴스 9' 예고 01:05
    8월 1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몸 낮춘 尹 02:04
    몸 낮춘 尹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인사, 철저히 검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이준석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즉답 피해…野 02:00
    尹, 이준석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즉답 피해…野 "자화자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1:41
    이준석 "비대위 전환 절차 하자" vs 국민의힘 "문제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尹 취임 100일에 '관저·사적채용 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 01:57
    野, 尹 취임 100일에 '관저·사적채용 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明 방탄 논란'에 당헌 80조 유지…'셀프 구제' 꼼수 지적도 01:40
    '明 방탄 논란'에 당헌 80조 유지…'셀프 구제' 꼼수 지적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지성 폭우'에 산골마을 쑥대밭…5㎞ 떨어진 읍내는 '멀쩡' 01:49
    '국지성 폭우'에 산골마을 쑥대밭…5㎞ 떨어진 읍내는 '멀쩡'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충주호에 나타난 '쓰레기섬'…폭우 끝나니 쓰레기와 전쟁 01:51
    충주호에 나타난 '쓰레기섬'…폭우 끝나니 쓰레기와 전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남해 '물반 해파리반'…어선 150척 조업 포기하고 퇴치작전 01:53
    남해 '물반 해파리반'…어선 150척 조업 포기하고 퇴치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돈 내면 음성확인서"…韓여행객 '봉' 만드는 입국 전 검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주네덜란드대사관서 성추행…가해자 '정직'·피해자 '사직' 결심 01:50
    [단독] 주네덜란드대사관서 성추행…가해자 '정직'·피해자 '사직' 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무광 검정을 '멍청한 흑인'으로…차별 표현 넘쳐나는 온라인 쇼핑몰 01:55
    [단독] 무광 검정을 '멍청한 흑인'으로…차별 표현 넘쳐나는 온라인 쇼핑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01:28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01:31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접근하면 피해자에 경보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겁게 매기고 보는 '과잉 징수'에 납세자 '부글' 02:02
    무겁게 매기고 보는 '과잉 징수'에 납세자 '부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 문턱 낮아졌지만…현장에선 01:54
    재건축 문턱 낮아졌지만…현장에선 "알맹이 빠진 대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아슬아슬' 옥상 농성… 01:58
    화물연대, '아슬아슬' 옥상 농성…"개입불가" 손놓은 노동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화물연대 '점거' 극한 갈등…해법은? 03:12
    [따져보니] 화물연대 '점거' 극한 갈등…해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SNS 車 절도 놀이' 유행에…美서 현대·기아차 줄줄이 도난 01:31
    'SNS 車 절도 놀이' 유행에…美서 현대·기아차 줄줄이 도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42
    "더 완벽하고 싶어"…'라라랜드'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폭' 징계 마친 김유성, 프로 유니폼 입을 수 있을까? 01:43
    '학폭' 징계 마친 김유성, 프로 유니폼 입을 수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대통령 윤석열의 길 03:4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대통령 윤석열의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부 출근길 안개 조심…중부 낮동안 '소나기' 01:02
    [날씨] 남부 출근길 안개 조심…중부 낮동안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12
    8월 1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01:43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2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인요한 02:02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5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00:31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00:4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왼쪽귀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클로징 00:11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02:56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 01:4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염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침묵 지키는 공수처…이종섭 사퇴에 01:43
    침묵 지키는 공수처…이종섭 사퇴에 "드릴 말씀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02:05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노린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 02:00
    '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빠지면 블랙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05
    "이조심판 해달라"…한동훈, 이재명·조국 맹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01:44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01:50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발언 수위 높이는 의협… 02:04
    발언 수위 높이는 의협…"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리뷰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36
    "독서실에서도‥" 청소년 파고든 불법 도박, 시작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 사고‥1명 숨지고 16명 다쳐 01:3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 사고‥1명 숨지고 16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병원 지키는 의사들… 02:08
    병원 지키는 의사들…"환자를 떠날 수는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2:33
    "낙선 운동" 의협 회장 당선 일성…정부 "특정 직역에 굴복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아빠 찬스' 의혹 선관위 고위직 첫 기소‥ 02:12
    '아빠 찬스' 의혹 선관위 고위직 첫 기소‥"독립기관에서 공직 세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24
    "숨 쉬는 것도 답답해"…상공 4km 뒤덮은 황사, 언제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사전 투표소에 무더기 '불법 카메라'‥ 02:45
    사전 투표소에 무더기 '불법 카메라'‥"투표 조작 감시하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