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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은 감금, 폭행은 물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늦은 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까지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MBC가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 131건을 분석한 결과, 73%가 스토킹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성폭력·유괴로 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판사 판단에 따라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처벌이 모두 끝난 뒤 조치다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재판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어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 한달 13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올해 3월 무려 2천 3백여건까지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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