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바닥 두꺼우면 용적률 상향

2022.08.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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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바닥 두꺼우면 용적률 상향 [앵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대책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요. 또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모두 예산 확보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은 걸릴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저감매트는 3db(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의 걸음 소리는 물론 어린아이가 뛰어도 매트가 있으면 체감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 비용인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해 대출상품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층간소음 검사를 강화하되, 우수시공사는 혜택을 주는 관련고시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바닥 두께 기준을 지금의 21cm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현행 기준 보다 강화해 소음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법을 고쳐 건축기준 자체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건설사 혜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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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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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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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7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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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19:10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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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01:48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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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 04:03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멀리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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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01:29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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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15:51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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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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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02:29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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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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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02:07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직원 다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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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 01:58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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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00:35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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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02:15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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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9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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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1
    방역당국 "코로나 감염된 적 있어도 3차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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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 02:14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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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 00:40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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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00:36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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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02:04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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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61년 만에 최강 폭염·가뭄…전력난까지 가중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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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00:27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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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내륙 안개 주의…퇴근길 중부·경북 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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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좋은 상사 10계명'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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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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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채경위 밝혀야" vs "文정부서 검증"…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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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00:37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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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 살려야겠단 생각뿐"…이례적 공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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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00:41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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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00:37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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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02:06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차등가격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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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대전 지상국과 교신 성공 00:31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대전 지상국과 교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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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마의자 합판을 원목처럼 거짓 광고…세라젬에 과징금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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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중은행들, 알뜰폰 사업 진출…비금융 확장한다 02:07
    시중은행들, 알뜰폰 사업 진출…비금융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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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퀴마다 모터 단 '탱크'...벤츠, `G바겐 첫 전기차` 실물 공개 [지금이뉴스] 01:53
    바퀴마다 모터 단 '탱크'...벤츠, `G바겐 첫 전기차` 실물 공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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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이브 내분에 주가 출렁... 02:25
    하이브 내분에 주가 출렁..."2년 전 악몽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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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4년 9개월만 최고 00:44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4년 9개월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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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월 출생아 첫 2만 명 아래로...설날 영향에 결혼 5%↓ 02:00
    2월 출생아 첫 2만 명 아래로...설날 영향에 결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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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대 교수들 02:38
    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중단"…의료공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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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정위, 합판 썼으면서 고급 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제재 00:54
    공정위, 합판 썼으면서 고급 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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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배추·김 등 할당관세 적용 00:40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배추·김 등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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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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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속도로 정체 뚫는다...'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추진 [지금이뉴스] 01:30
    고속도로 정체 뚫는다...'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추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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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0:42
    정부 "의대 교수들 주1회 휴진·사직 결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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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월세'가 대세‥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01:51
    '월세'가 대세‥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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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대호의 경제읽기] 작년 취업자 절반 이상 '대졸'…대기업 쏠림 심화 12:31
    [김대호의 경제읽기] 작년 취업자 절반 이상 '대졸'…대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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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구감소 비상' 출생아 역대 최저…사망자는 역대 최대 00:42
    '인구감소 비상' 출생아 역대 최저…사망자는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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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48
    "하이브 분쟁에 주가 변동성↑"...추가 하락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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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부, 배추·양배추·김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00:49
    정부, 배추·양배추·김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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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16
    "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중소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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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늘의 증시 01:2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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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K-패스' 오늘부터 발급‥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00:38
    'K-패스' 오늘부터 발급‥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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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대교수들 01:53
    의대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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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4년 9개월만 최고 00:42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4년 9개월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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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첫 신생아 특별공급 '성남신촌' 경쟁률 61.7대 1 00:33
    첫 신생아 특별공급 '성남신촌' 경쟁률 61.7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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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국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우주궤도 안착 00:32
    한국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우주궤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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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시청자인 척 후원 유도...'성인방송 기획사·BJ' 탈세 포착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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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월세'가 대세‥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01:53
    '월세'가 대세‥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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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D리포트] 은행 대출 연체율 4년 9개월만 최고… 01:16
    [D리포트] 은행 대출 연체율 4년 9개월만 최고…"장기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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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대교수들 02:07
    의대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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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교수총회 결과 기자회견 02:13
    [현장연결]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교수총회 결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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