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제외? 주식·코인까지?…'묻지마 빚탕감' 논란

2022.08.1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묻지마 탕감'이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성실히 대출금 갚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내놓은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내놨습니다.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원금을 60%에서 90%까지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힘든 가운데도 원금을 갚아나간 이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단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세부 계획 발표를 일단 미뤘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미뤘던 설명회를 하면서 내놓은 보완책은 재산을 빼고 순수한 빚만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빚이 2억 원인데 재산이 1억 원이면, 1억 원어치의 빚만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애초 여론의 반발을 샀던 최대 90%의 원금 탕감 비율은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승/서울 상암동 : 정확한 판단 근거가 마련되고 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하지 않나 싶고…] 청년층에 한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낸 빚까지 줄여주기로 한 대책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28일 / 국회 정무위) : 여기에는 이른바 빚투, 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진 청년들도 포함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 7월 28일 / 국회 정무위) : 대상이 신용등급 하위 20%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데,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금융위가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줄여주는 거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연/경기 고양시 :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한 거고, 강요나 이런 건 없었는데 국민들 세금을 써가면서 그들을 구제해 줄 필요가 있나…] 채무조정 정책이 이처럼 혼란을 겪는 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사회적으로 도덕적 불감증 비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영상디자인 : 김현주) 황예린 기자 , 김준택,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8 54

  • '쇄신안' 없었던 취임 100일 회견…즉답 피해 '원론적' 답변만 02:22
    '쇄신안' 없었던 취임 100일 회견…즉답 피해 '원론적' 답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집값 안정시켰다? 외부 요인을 '아전인수식 자평'으로 02:14
    집값 안정시켰다? 외부 요인을 '아전인수식 자평'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순항미사일 2발 발사…'비핵화 보상' 제안 이틀 만 01:25
    북한, 순항미사일 2발 발사…'비핵화 보상' 제안 이틀 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예고… 01:38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예고…"언젠간 속도 늦춰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은?…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불가피 02:15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은?…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불가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새 검찰총장 이원석 오늘 지명할 듯…공정위원장엔 한기정 유력 00:33
    새 검찰총장 이원석 오늘 지명할 듯…공정위원장엔 한기정 유력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정경심 형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심의 00:25
    검찰, 정경심 형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심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점령지 크림반도서 잇단 폭발…전쟁 확산 우려|아침& 월드 04:40
    러 점령지 크림반도서 잇단 폭발…전쟁 확산 우려|아침& 월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01:39
    '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00:24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 접수 가능 00:27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 접수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농가 돕고 소비 늘리자!…쌀 나눔 캠페인 '라이스 버킷 챌린지' 02:05
    농가 돕고 소비 늘리자!…쌀 나눔 캠페인 '라이스 버킷 챌린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과자·음료수처럼 '칼로리' 표시된다 00:29
    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과자·음료수처럼 '칼로리' 표시된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세계 그룹,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동시 개발 추진 00:26
    신세계 그룹,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동시 개발 추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무더위 속 내륙 곳곳 소나기…예상 강수량 5~40㎜ 00:21
    [날씨] 무더위 속 내륙 곳곳 소나기…예상 강수량 5~4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시작…나도 대상 될까?|아침& 라이프 05:19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시작…나도 대상 될까?|아침& 라이프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마트끼리 '반값치킨' 게임?…이마트 01:16
    이번엔 마트끼리 '반값치킨' 게임?…이마트 "일주일간 치킨 5980원" 당당치킨보다 싸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지하철 계단 타고 '콸콸콸'…가뭄이던 프랑스 덮친 폭우 01:10
    [영상] 지하철 계단 타고 '콸콸콸'…가뭄이던 프랑스 덮친 폭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국민사과로 시작한 주호영 비대위… 02:08
    대국민사과로 시작한 주호영 비대위…"당 갈등·분열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0:34
    윤 대통령 "어려운 분들에 공정한 기회 제공하는 게 국정 철학"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차장…발표 초읽기 01:55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차장…발표 초읽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자 이틀째 17만명대…소아 사망 증가 우려 00:32
    신규 확진자 이틀째 17만명대…소아 사망 증가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구 32도' 낮 더위 계속…오후에 곳곳 소나기 00:18
    [날씨] '대구 32도' 낮 더위 계속…오후에 곳곳 소나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용수 할머니, 국회 사무처 폭행 혐의로 고소 방침… 01:05
    [단독] 이용수 할머니, 국회 사무처 폭행 혐의로 고소 방침…"정식 사과 못받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내정…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03:56
    윤 대통령,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내정…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공군 KF-16 등 '피치블랙' 첫 참가…공중급유 작전도 00:51
    공군 KF-16 등 '피치블랙' 첫 참가…공중급유 작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전통 의상에 쓱…51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책 검거 01:09
    태국 전통 의상에 쓱…51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04:37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목소리 경청, 기본권 보호하겠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판사 앞에 선 '국민의힘' 운명은?…어떤 결론이든 후폭풍|썰전 라이브 36:44
    판사 앞에 선 '국민의힘' 운명은?…어떤 결론이든 후폭풍|썰전 라이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0조 3항'의 묘수?…비명계 05:59
    '80조 3항'의 묘수?…비명계 "당무위서 '셀프 구제' 가능"|썰전 라이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침대 매트리스에 불 질러 몰래 태운 통영시… 00:45
    침대 매트리스에 불 질러 몰래 태운 통영시…"시가 오염물질 배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19
    "국민 말씀 받들어"…대통령실 홍보라인·조직개편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김재섭 03:19
    [4시 썰전라이브] 김재섭 "가처분 인용과 기각…이준석 입장엔 변화 없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김병민 03:07
    [4시 썰전라이브] 김병민 "대통령에 속았다는 이준석, 모든 책임을 윤에 돌리려는 '자기모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03:07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이준석의 윤 때리기,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각 세워 싸우겠다는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여사 '표절' 공방 계속… 12:18
    김건희 여사 '표절' 공방 계속…"흔한 일" vs "김도리코 수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강성 지지층, 당헌 80조 유지 반발…절충안 '꼼수' 논란 10:36
    강성 지지층, 당헌 80조 유지 반발…절충안 '꼼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순호 '특채' 자료 확인해보니…혼자 응시해 혼자 합격 02:00
    김순호 '특채' 자료 확인해보니…혼자 응시해 혼자 합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07:18
    [인터뷰] "김순호, 동거인도 모르게 잠적, 찾아갔을 때 왜 왔냐고 물어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5
    "국민 뜻" 강조한 다음 날…전면 쇄신 대신 '땜질 개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0일 돌고 돌아…검찰총장도 결국 '대통령 측근' 지명 01:57
    100일 돌고 돌아…검찰총장도 결국 '대통령 측근'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살인 부른 층간소음에…돈 빌려줄테니 매트 깔아라? 01:54
    살인 부른 층간소음에…돈 빌려줄테니 매트 깔아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 많으면 제외? 주식·코인까지?…'묻지마 빚탕감' 논란 02:24
    돈 많으면 제외? 주식·코인까지?…'묻지마 빚탕감'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법으로 싸우고 버티고…몸값 6배 불린 '전광훈 교회' 02:02
    불법으로 싸우고 버티고…몸값 6배 불린 '전광훈 교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A급 전범·야쿠자가 육사생도 사열…'국빈급' 의전까지 03:13
    [단독] A급 전범·야쿠자가 육사생도 사열…'국빈급' 의전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재유행하자 또 '품절'…약국에선 02:11
    코로나 재유행하자 또 '품절'…약국에선 "감기약 없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6
    "싸게 더 싸게" 대형마트 치킨게임 가열…치킨집 입장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8
    "손배소 취하" vs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고소…평행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동자에 '손배소 족쇄'… 02:08
    노동자에 '손배소 족쇄'…"800번 환생해야 갚을 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8
    "크림반도 잇단 폭발, 배후는 우크라이나"…확전 우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03:50
    [백브리핑] "수박 소통" vs "양두구육"…과방위 또 파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눈 잃고 온몸 멍든 강아지…반복된 신고에도 막지 못했다 02:00
    눈 잃고 온몸 멍든 강아지…반복된 신고에도 막지 못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극심한 가뭄에 말라가는 미 서부…강도 호수도 '바싹' 01:44
    극심한 가뭄에 말라가는 미 서부…강도 호수도 '바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19일 다시 전국에 비 소식…모레까지 최고 70㎜ 00:18
    [날씨] 19일 다시 전국에 비 소식…모레까지 최고 70㎜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직장인 100명 중 3명 추가소득 연 2천만원 넘어 00:43
    직장인 100명 중 3명 추가소득 연 2천만원 넘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09:34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01:46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카카오 00:39
    카카오 "장애 재발 없도록 시스템 철저히 이중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7만 4천여명 확진… 02:02
    7만 4천여명 확진…"이달말 실내마스크 조정안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01:56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상-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 역대 최대폭…부동산 자산 영향 02:24
    상-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 역대 최대폭…부동산 자산 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코스피,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하락 출발 01:19
    코스피,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하락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1인 가구' 증가‥2050년에는 40% 육박 00:51
    '1인 가구' 증가‥2050년에는 40%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카카오 00:43
    카카오 "재발 않도록 시스템 철저히 이중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01:54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손실액 3조 5천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파업 14일째‥'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02:15
    파업 14일째‥'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2:51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카카오 00:28
    카카오 "이중화 시스템 없어 '먹통'…재발방지에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시멘트 업계 긴장 01:37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시멘트 업계 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유가,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머니클라스 01:34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유가,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도 변수|머니클라스 01:44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도 변수|머니클라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8 항만 물동량 99% 수준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3:30
    항만 물동량 99% 수준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01:19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상위 20% 자산 하위 20% 64배…격차 최대 00:53
    상위 20% 자산 하위 20% 64배…격차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정부 01:37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천억원…미참여자 신변보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친절한 경제] 04:45
    [친절한 경제] "그래도 70대까진 건강하게 살겠지?"…현실은 다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다우 1% ↓ 03:32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다우 1% ↓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01:46
    "6%까지 올랐었는데"…시중은행서 사라진 고금리 상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01:35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04:04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00:30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00:32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굿모닝경제] 경기침체 공포 엄습...뉴욕 증시·국제유가 하락 13:06
    [굿모닝경제] 경기침체 공포 엄습...뉴욕 증시·국제유가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02:14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조건 없는 복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