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폭염에 열사병 노동자 6명 사망‥중대재해처벌 되나?

2022.08.1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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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오기도 했지만 올여름 참 덥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벌써 6명입니다. 올해부터는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려 숨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0도가 넘는 한낮 무더위 속,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대형선풍기 두세 대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이 현장에선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소규모 공사 현장도 많습니다. [배수환/건설현장 소장] "공정이 늦어진다 그러면 하루에 0.1~0.2%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해요. 쉬지를 못해요." 올여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5명은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였습니다. 대전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4일.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체온은 41도, 열사병이 사인이었습니다. [손정호/건설노조 대전 세종지부] "크리트 자체에서 계란을 하나 놓으면 반숙이 될 정도로 열이 발생해요. 어떤 건 고열이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3명 이상이 열사병에 걸릴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규칙에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휴게시설 설치나 물과 휴식 시간 제공 정도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일/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온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용광로 같은 실내 작업까지 포함해 더위와 싸우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김지혜 기자(jh@t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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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폭염에 열사병 노동자 6명 사망‥중대재해처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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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병원은 환자 탓 02:39
    [제보는 MBC]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병원은 환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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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폐기 침대 불법 소각‥ 02:08
    지자체가 폐기 침대 불법 소각‥"경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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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최저임금보다 낮아"‥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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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트럼프' 약진‥공화당은 '트럼프당' 02:39
    다시 '트럼프' 약진‥공화당은 '트럼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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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위장 폐업하고 블랙리스트" 대우조선 하청노조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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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이제껏 본 적 없는"‥130년 전 명품 해시계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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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리그 데뷔골' 지소연 '오늘은 제가 쏩니다!' 01:38
    'WK리그 데뷔골' 지소연 '오늘은 제가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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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벽에 박히고 땅에 박히고‥'나에게 왜 이런 일이'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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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차츰 비·중부, 최고 70mm‥주말 점차 맑아져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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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억 원 떨어졌다는 송도 아파트, 직접 가봤더니 03:44
    6억 원 떨어졌다는 송도 아파트, 직접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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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흉기 들고 파출소 난입한 40대…테이저건으로 제압 01:05
    흉기 들고 파출소 난입한 40대…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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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라이더] 폭행 당한 박수홍, 아버지도 고소할까?...부친 12:42
    [뉴스라이더] 폭행 당한 박수홍, 아버지도 고소할까?...부친 "횡령 내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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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4:12
    "불법행위 신고해 화가 나"…'개보기' 낙서한 50대 잡혔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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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10월 5일 뉴스워치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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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57
    "전쟁 난 줄 알았어요"...민가와 7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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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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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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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퇴근길 쌀쌀한 바람…동해안 모레까지 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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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초대석] 2022년 세계축제도시 선정…축제 일정은?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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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주-세종 지원조직 통폐합'에 비판 목소리 00:43
    '제주-세종 지원조직 통폐합'에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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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상검증 논란'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무죄 선고 02:32
    '사상검증 논란'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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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전 아웃렛 화재 수사 장기화…감식 최대 2주 소요 00:40
    대전 아웃렛 화재 수사 장기화…감식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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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토굴 새우젓의 계절이 왔다…코로나 진정에 축제 재개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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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토킹 전과자에 전자발찌?…악질도 96%는 피해간다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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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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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0대 양아들 학대한 50대 부부 징역형 선고 00:39
    10대 양아들 학대한 50대 부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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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강서구 아파트 이웃 강도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 00:31
    강서구 아파트 이웃 강도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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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개막…3년 만에 객석 모두 채운다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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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씨박스] 강릉 미사일 낙탄에 주민들 01:18
    [씨박스] 강릉 미사일 낙탄에 주민들 "전쟁 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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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씨박스] 모르는 사람 창고에 불 지른 남성…이유는?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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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실련 00:47
    경실련 "LH 공공주택 44%는 '가짜'…문 정부 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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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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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56
    "전쟁난 줄 알았다"…민가 700m에 떨어진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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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검찰, '김원웅 횡령 의혹' 광복회 압수수색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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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금 개혁안 내년 제출‥의대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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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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