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견서 공개‥"판결 보류 주문" "판결 관여 아냐"

2022.08.1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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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서,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는 재판의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지는데요. 결정을 앞두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보냈던 의견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외교부가 사실상 전범 기업의 입장과 같이,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이에 대해 박진 외교 장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 매각을 시작할지, 4년을 끌어온 재산매각의 최종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보낸 외교부의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열람한 의견서에서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썼습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제출됐고 피해자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강제 동원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과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언 이사장/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일본과 외교적 협의 노력을 강조를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그 어떠한 해답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은) 미동조차도 없습니다." 실제 당사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결방안이 확정될때까지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견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박진 외교부장관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현금화하기 이전에 이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권문제 충돌없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본기업의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들에 비해 일본측은 한국이 해결책을 먼저 내놔야한다는 입장 외에 사과를 고려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 영상편집 : 박혜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 영상편집 : 박혜린 엄지인 기자(um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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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병원은 환자 탓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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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폐기 침대 불법 소각‥ 02:08
    지자체가 폐기 침대 불법 소각‥"경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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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보다 낮아"‥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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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트럼프' 약진‥공화당은 '트럼프당'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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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폐업하고 블랙리스트" 대우조선 하청노조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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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본 적 없는"‥130년 전 명품 해시계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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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리그 데뷔골' 지소연 '오늘은 제가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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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대통령 00:52
    윤대통령 "중국이 대만 공격시 북한 도발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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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김건희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 관람... 01:12
    [단독] 김건희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 관람..."배우자 초청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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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준석 '사자성어' 징계?…변수 떠오른 윤 대통령의 09:54
    이준석 '사자성어' 징계?…변수 떠오른 윤 대통령의 "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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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0:33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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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01:51
    윤 대통령 "타이완 분쟁 시 '북 위협' 대응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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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언론 통제"‥'비속어 논란'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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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미 훈련 하루 전 탄도미사일‥추가도발 우려 01:57
    한미 훈련 하루 전 탄도미사일‥추가도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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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4
    "대만 분쟁 시 북한 도발 가능성‥최우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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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 '핵심광물' 적극 참여 등 '자원외교' 박차...中 '각개격파' 우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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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폭행 '공포의 응급실'...매년 500명씩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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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당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野 추진 '노란봉투법'엔 이견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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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미·일과 주요 현안 해결"...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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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NSC 02:28
    NSC "北 도발 규탄...美 등과 공조"...여야는 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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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산 입항 美 핵 항모 보란 듯...北, 탄도미사일 발사 02:20
    부산 입항 美 핵 항모 보란 듯...北,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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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트레이트]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수상한 '과학 경호'는 불법 의혹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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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참사" VS "깎아내리기"…여야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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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국익 훼손 조작보도", 야 "대통령 욕설 감추려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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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북, 한미훈련·미 부통령 방한 앞두고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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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내간담회 없이 조용한 귀국…"직접 입장낼 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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