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과학 강국' 외치면서…연구기관장 '공석' 이유는?

2022.08.1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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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같은 짓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재를 키워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관련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원전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임 때부터 줄곧 강조한 건데요,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앵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장 자리가 다섯달째 공석이라고요? [기자] 원자력연구원장의 임기가 3월로 끝났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온 전임 원장이 후임이 올 때까지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 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는 전자통신연구원 수장도 다섯달째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밖에 임기가 끝난 다른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한 마디로 과학기술계 인사가 올스톱된 상태인 것 같은데 사람이 없습니까?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의 인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맡고 있는데요, 현 이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소통도 잘 안 되다보니 인사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련부처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 전반에 걸쳐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탓에 과학기술계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앵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연구라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자]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후임이 올 때까지 업무를 대신하긴 하지만 뭘 새로 추진하고 진행시키긴 어렵습니다. 후임 인사가 통상 석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지금 빈 자리들도 빨라야 연말쯤 채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3년인 과학기술계 기관장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확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저희가 연구를 할 때 5년 뒤나 10년 뒤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고 길게 보는 연구가 있는데 3년마다 바뀌고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요구되는 방향성도 바뀌게 된다면은 저희가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임기를 늘리자는 얘기는 정치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자는 취지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학재단은 총재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깁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프라운호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구기관 수장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지금 사실 기관장 후임 인선이 안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들 월급주려고 세금 꼬박꼬박 바치는 국민들이 안스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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