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자산보다 부채 많아야 가능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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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빚을 깎아주겠다고 했더니 그럼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뭐냐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논란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빚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임태우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대출 실무자 1백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대책 발표 이후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빚이 자산보다 많을 때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신용대출에 한해서 원금의 60~80%를 깎아주고 90일 이하 연체자는 이자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담보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빚 대신 갚을 만한 자산이나 담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감면 조치 이후에 국세청과 함께 주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몰래 숨겨둔 재산이 발각되면 탕감 조치를 무효로 되돌립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처리합니다. 대출과 카드 발급이 다 막힐 정도여서, 당국은 원금을 탕감받으려고 고의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우리나라도) 신용 기록이 발달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도덕적 해이는 아마 적을 거예요.] 금융당국은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더 가다듬은 뒤에, 다음 달 말부터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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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소방관이 심정지 환자 살려 02:01
    [영상]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소방관이 심정지 환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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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반려동물 보유세? 양육세? 동물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 04:06
    [비디오머그] 반려동물 보유세? 양육세? 동물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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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 02:03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출근길 다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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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노사 극적 합의 01:30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노사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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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휘발유·경유 품절 주유소 49곳... 00:19
    전국 휘발유·경유 품절 주유소 49곳..."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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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00:36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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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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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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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세탁기 등 핵심 수출품도 '시들'…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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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무역적자 400억 달러 돌파…25년만에 8개월 연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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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파월 02:05
    파월 "12월 속도조절" 언급에 증시 반등…환율 4개월만에 12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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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에 정유·철강·시멘트 1조 6000억원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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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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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정치 파업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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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더 높여야" vs "적은 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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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결렬시 내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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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 01:51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2주 간 감소세 지속"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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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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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르는 게 없네"…커피믹스·두부·콜라 또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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