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 본격화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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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19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는데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기자] 네,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져 백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결론 내지 못하는 등 이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해왔는데요. 그러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첫날 추가로 고발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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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입 연 김여정 01:13
    [영상] 입 연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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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02:38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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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00:13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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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00:08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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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00:07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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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02:29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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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여정 17:17
    [뉴스큐] 김여정 "핵 포기는 망상...절대 상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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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02:18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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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00:22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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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00:26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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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00:23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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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16:35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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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01:32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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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00:27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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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6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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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01:37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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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00:26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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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 01:57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증가세 꺾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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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01:23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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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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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04:27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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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00:35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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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6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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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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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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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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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02:29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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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23
    권성동 "軍 비극적 사건 반복...구조적 문제 있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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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한다...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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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01:00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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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3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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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8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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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02:00
    [자막뉴스] 北 "남측, 당황스러울 것...어떻게 변명해나갈지 기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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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 02:39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부적절" vs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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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민대 교수회 00:35
    [속보]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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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04:09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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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3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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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1:59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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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02:32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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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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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경찰대 힘 실은 尹 02:40
    비경찰대 힘 실은 尹 "처우 개선"...김 여사는 별도 여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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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0:46
    국민대 교수회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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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7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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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02:34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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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9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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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00:33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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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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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03:20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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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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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02:30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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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4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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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00:40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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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02:58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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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01:33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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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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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47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반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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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박원순 폐기 '대심도 빗물 터널'...예산에 꼭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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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00:23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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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02:17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이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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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4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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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컴백...신곡 '핑크 베놈' 발표 00:24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컴백...신곡 '핑크 베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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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00:42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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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00:28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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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00:58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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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내일 집중호우…비 그치고 겨울 성큼 01:33
    [날씨] 오늘~내일 집중호우…비 그치고 겨울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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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1월 하순 때 아닌 장대비…그친 뒤 영하 10도 한파 01:40
    11월 하순 때 아닌 장대비…그친 뒤 영하 10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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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00:40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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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1:46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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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인사이드] 이태원 참사 한 달... 11:09
    [이슈인사이드] 이태원 참사 한 달..."참사 책임 철저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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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용산구청장·경찰 피의자 재소환...곧 피의자 신병처리 03:21
    용산구청장·경찰 피의자 재소환...곧 피의자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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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특수본, 용산구청장·서울청 정보부장 다시 조사 01:59
    특수본, 용산구청장·서울청 정보부장 다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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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법 00:42
    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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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 가나전 거리응원 전국 3만 9천여 명 예상 00:40
    오늘 가나전 거리응원 전국 3만 9천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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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29일까지 전국 비 소식…강추위도 예상 00:26
    [날씨] 29일까지 전국 비 소식…강추위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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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중대본 화물 파업 대책 브리핑... 07:33
    [현장영상+] 중대본 화물 파업 대책 브리핑..."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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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소 00:28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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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00:29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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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양양서 임대 헬기 추락…탑승자 5명 모두 참변 01:35
    양양서 임대 헬기 추락…탑승자 5명 모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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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01:24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산불 방송 2∼3초 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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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철강·자동차 운송차질 등 피해 가시화(종합) 01:06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철강·자동차 운송차질 등 피해 가시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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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잠시후 정부-화물연대 교섭…위기경보 최고단계로 02:10
    잠시후 정부-화물연대 교섭…위기경보 최고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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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현장 01:1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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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 요란한 비…주중반 영하 10도 한파 01:28
    [날씨] 전국 요란한 비…주중반 영하 10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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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2:04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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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까지 추위를 부르는 비...오후부터 중부 국지성 호우 01:56
    [날씨] 내일까지 추위를 부르는 비...오후부터 중부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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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00:44
    한동훈 "민주당과 더탐사, 정치깡패처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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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뇌물·정치자금' 노웅래 전 보좌관 소환 00:35
    검찰, '뇌물·정치자금' 노웅래 전 보좌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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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6
    "업무개시명령·대체장비투입"…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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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센터13 01:17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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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규 환자 2만2,327명...오늘부터 3·4차 접종 사전예약 중단 02:12
    신규 환자 2만2,327명...오늘부터 3·4차 접종 사전예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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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1
    "양양 추락 헬기 블랙박스 없다"...추락 원인 규명에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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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연결] 이상민 08:46
    [현장연결] 이상민 "화물연대와 지속 대화…불법행위는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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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신규 확진 2만 명대‥위중증 환자 5백 명 육박 00:31
    신규 확진 2만 명대‥위중증 환자 5백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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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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