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에...정부 "매트 깔 돈 빌려줄게"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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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 저리 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해룡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축(지어진) 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 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세 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 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 중인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인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윤현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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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02:38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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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00:13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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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00:08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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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00:07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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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02:29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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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여정 17:17
    [뉴스큐] 김여정 "핵 포기는 망상...절대 상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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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02:18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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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00:22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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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00:26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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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00:23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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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16:35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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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01:32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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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00:27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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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6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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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01:37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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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00:26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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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 01:57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증가세 꺾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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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01:23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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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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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04:27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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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00:35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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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6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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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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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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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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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02:29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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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23
    권성동 "軍 비극적 사건 반복...구조적 문제 있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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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한다...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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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01:00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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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3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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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8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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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02:00
    [자막뉴스] 北 "남측, 당황스러울 것...어떻게 변명해나갈지 기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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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 02:39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부적절" vs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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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민대 교수회 00:35
    [속보]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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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04:09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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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3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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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1:59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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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02:32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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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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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경찰대 힘 실은 尹 02:40
    비경찰대 힘 실은 尹 "처우 개선"...김 여사는 별도 여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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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0:46
    국민대 교수회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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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7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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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02:34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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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9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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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00:33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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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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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03:20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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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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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02:30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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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4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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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00:40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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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02:58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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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01:33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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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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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47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반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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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박원순 폐기 '대심도 빗물 터널'...예산에 꼭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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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00:23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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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02:17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이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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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4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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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컴백...신곡 '핑크 베놈' 발표 00:24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컴백...신곡 '핑크 베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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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00:42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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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00:28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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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00:58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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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기예금에 쏠리는 시중 자금...대기업 대출은 증가 00:40
    정기예금에 쏠리는 시중 자금...대기업 대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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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9
    "전기료 인상 불가피" 보고했지만…탈원전 강행한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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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품질부터 요금제까지…이통사 난타한 과방위 국감 02:01
    품질부터 요금제까지…이통사 난타한 과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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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심야택시 기본료 사실상 1만원…요금인상 엇갈린 반응 02:01
    심야택시 기본료 사실상 1만원…요금인상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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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04:24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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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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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美 인플레법·탈원전 놓고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충돌 02:17
    美 인플레법·탈원전 놓고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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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에선 여전히 02:06
    현장에선 여전히 "글쎄"…'오른 택시 요금'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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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0
    "LTE보다 뭐가 좋나요?"…3년째 5G 품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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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요금 올리고 대형 늘리고…'심야 택시대란' 대책 내놨다 02:08
    요금 올리고 대형 늘리고…'심야 택시대란' 대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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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택시기사 박봉 개선? 호출료 올려봐야 02:15
    택시기사 박봉 개선? 호출료 올려봐야 "플랫폼과 법인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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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추경호 01:53
    추경호 "외환위기 가능성 없어…금리 문제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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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호출료 5천원에 택시요금도 인상‥택시 기본요금 1만원 시대 02:27
    호출료 5천원에 택시요금도 인상‥택시 기본요금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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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떠난 기사들 유턴? 타다 부활?…'택시 대란' 대책 실효성은 02:59
    떠난 기사들 유턴? 타다 부활?…'택시 대란' 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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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심야 택시 콜비 최대 5천원으로…'알바 기사'도 허용 02:03
    심야 택시 콜비 최대 5천원으로…'알바 기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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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가격 인상·수입산 쌀 사용…국감장 선 식품업계 수장들 01:58
    가격 인상·수입산 쌀 사용…국감장 선 식품업계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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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로나 대출 연장에…새출발기금 반응 미지근? 02:12
    코로나 대출 연장에…새출발기금 반응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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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어린이 독감 증가 조짐…코로나 감소세는 계속 02:12
    어린이 독감 증가 조짐…코로나 감소세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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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추경호 00:35
    추경호 "금융·외환시장 면밀히 점검…적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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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우려가 현실로…인플레법에 국산 전기차 美 판매 급감 02:04
    우려가 현실로…인플레법에 국산 전기차 美 판매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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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7
    "시장 왜곡"…농식품부 장관, 쌀 의무 매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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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카카오톡 20분 가량 송수신 장애…이용자 불편 겪어 00:29
    카카오톡 20분 가량 송수신 장애…이용자 불편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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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비즈&] 삼성전자 01:55
    [비즈&] 삼성전자 "2027년 1.4나노 반도체 양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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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타다' 2년여 만에 부활?…'콜버스'도 추진 02:05
    '타다' 2년여 만에 부활?…'콜버스'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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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3 거래일 연속 외국인 홀로 매수세‥2200선 거래 마감 01:44
    3 거래일 연속 외국인 홀로 매수세‥2200선 거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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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업] 파리바게뜨, 프랑스 파리 핵심 상권에 3개 점포 오픈 00:10
    [기업] 파리바게뜨, 프랑스 파리 핵심 상권에 3개 점포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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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업] 삼성 00:19
    [기업] 삼성 "2027년부터 1.4나노 양산"...TSMC와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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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기업] 롯데 홈쇼핑, 소비 늘어난 MZ 세대 전용 유료 멤버십 운영 00:09
    [기업] 롯데 홈쇼핑, 소비 늘어난 MZ 세대 전용 유료 멤버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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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마산만서 폐사한 어린 청어 나흘간 70t으로 늘어…해경도 수사 00:59
    마산만서 폐사한 어린 청어 나흘간 70t으로 늘어…해경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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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02:43
    [자막뉴스] "월 수익 30만 원"...기자가 직접 해본 앱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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