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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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탈북어민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등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도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확보해 실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그리고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북송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해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가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당시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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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6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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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03:19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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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담대한 구상' 거부하며 윤 대통령 비난...정부 02:46
    北, '담대한 구상' 거부하며 윤 대통령 비난...정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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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02:44
    '월성 원전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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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00:31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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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입 연 김여정 01:13
    [영상] 입 연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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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02:38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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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00:13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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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00:08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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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00:07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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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02:29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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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여정 17:17
    [뉴스큐] 김여정 "핵 포기는 망상...절대 상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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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02:18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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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00:22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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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00:26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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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00:23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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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16:35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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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01:32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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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00:27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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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6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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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01:37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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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00:26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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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 01:57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증가세 꺾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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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01:23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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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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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04:27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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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00:35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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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6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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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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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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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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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02:29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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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23
    권성동 "軍 비극적 사건 반복...구조적 문제 있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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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한다...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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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01:00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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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3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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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8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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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02:00
    [자막뉴스] 北 "남측, 당황스러울 것...어떻게 변명해나갈지 기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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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 02:39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부적절" vs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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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민대 교수회 00:35
    [속보]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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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04:09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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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3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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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1:59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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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02:32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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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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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경찰대 힘 실은 尹 02:40
    비경찰대 힘 실은 尹 "처우 개선"...김 여사는 별도 여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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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0:46
    국민대 교수회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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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7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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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02:34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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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9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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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00:33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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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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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03:20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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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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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02:30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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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4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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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00:40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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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02:58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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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01:33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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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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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47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반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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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박원순 폐기 '대심도 빗물 터널'...예산에 꼭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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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00:23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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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이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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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4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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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00:42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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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00:28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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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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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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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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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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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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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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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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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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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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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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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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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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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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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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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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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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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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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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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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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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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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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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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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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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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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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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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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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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