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2022.08.19 방영 조회수 34
정보 더보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추가 투입되는 검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8.19 kjhpress@yna.co.kr (서울·대전=연합뉴스) 이대희 김준범 김소연 기자 =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탈북어민 강제 북송'·'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요건이 더 까다로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측면에서 '윗선'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추가 투입되는 검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8.19 kjhpress@yna.co.kr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기록관 향하는 검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8.19 kjhpress@yna.co.kr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도착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착수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록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은 이날을 포함해 단 9번만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대전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뤄졌다. 두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중요 증거라는 점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을 분석한 뒤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819 33

  • 우영우 정규직 변호사 됐다…아쉬움 속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종합) 03:07
    우영우 정규직 변호사 됐다…아쉬움 속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종합)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유엔·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시찰 합의 02:31
    유엔·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시찰 합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에 시끌…마약 의혹 부인 01:41
    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에 시끌…마약 의혹 부인
    조회수 286
    본문 링크 이동
  • [2보] 北김여정, 尹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01:33
    [2보] 北김여정, 尹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어리석음의 극치"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3:07
    "넌 봄날의 햇살"·"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우영우 명대사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톺뉴스] 이름이 너무 길어 통장 못 만들었다면…간접차별! 01:00
    [톺뉴스] 이름이 너무 길어 통장 못 만들었다면…간접차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크림반도 러시아 군기지 인근서 또 의문의 폭발 01:59
    크림반도 러시아 군기지 인근서 또 의문의 폭발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北김여정, 순항미사일 01:33
    北김여정, 순항미사일 "南이 발표한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종합)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우영우' 뜨거운 안녕…0.9%서 출발해 17.5% 시청률로 마무리 03:07
    '우영우' 뜨거운 안녕…0.9%서 출발해 17.5% 시청률로 마무리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권영세, 北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에 01:33
    권영세, 北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에 "대단히 유감"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한반도N] 북한의 키즈 유튜버들…동심 이용해 체제 선전? 02:28
    [한반도N] 북한의 키즈 유튜버들…동심 이용해 체제 선전?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폭염에 신음하는 중국…45도 치솟은 충칭서 산불 잇따라 01:21
    폭염에 신음하는 중국…45도 치솟은 충칭서 산불 잇따라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 01:33
    [영상]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절대 상대 안 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고나면 대재앙…오늘 '도발 예고'된 자포리자 원전 02:31
    사고나면 대재앙…오늘 '도발 예고'된 자포리자 원전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북, 尹담대한 구상 01:33
    북, 尹담대한 구상 "절대 상대안해" 거부…대통령실 "매우유감"(종합2보)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독일 총리, 가스구하러 다음주 캐나다 찾아 'SOS' 01:52
    독일 총리, 가스구하러 다음주 캐나다 찾아 'SOS'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외교부, '담대한구상' 北거부에 01:33
    외교부, '담대한구상' 北거부에 "매우 유감…비핵화 복귀 촉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1:41
    [영상] "마약 은어 들려"…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보니
    조회수 297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뭉클한 감동 남기고…드라마 '우영우' 아쉬움 속 해피엔딩 종영 03:07
    [영상] 뭉클한 감동 남기고…드라마 '우영우' 아쉬움 속 해피엔딩 종영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01:33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무례한 언사·왜곡…매우 유감"(종합)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러 국방부 02:04
    [영상] 러 국방부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 3대 칼리닌그라드 배치"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3
    與 "담대한 구상, 폭압 김정은 정권 아닌 北주민 위한 제안"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2보] 검찰, '강제 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8
    [2보] 검찰, '강제 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강제 북송' 수사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종합) 02:58
    '강제 북송' 수사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종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국방장관 01:59
    우크라 국방장관 "적군 점령지 배후 공격하는 새 전술 구사"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01:43
    권성동 "軍비극사건 반복, 구조적 문제…진상규명·처벌 있어야"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02:58
    '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챔피언전 유니폼 경매… 01:29
    [영상]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챔피언전 유니폼 경매…"최고 65억원"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우영우' 떠난 날, 서울 밤하늘에 고래가 뜬 이유? 01:08
    [영상] '우영우' 떠난 날, 서울 밤하늘에 고래가 뜬 이유?
    조회수 88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열흘 새 3번째…크림반도 또 의문의 폭발로 긴장감 '고조' 01:59
    [영상] 열흘 새 3번째…크림반도 또 의문의 폭발로 긴장감 '고조'
    조회수 9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2:59
    [영상] "토네이도 같은 화염이"…알제리 잇단 산불로 수 십명 숨져
    조회수 229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최악 가뭄이 준 선물?…저수지 바닥서 7천년전 유적지 드러나 01:49
    [영상] 최악 가뭄이 준 선물?…저수지 바닥서 7천년전 유적지 드러나
    조회수 561
    본문 링크 이동
  • 02:31
    "도발 예고에 긴장 감도는 자포리자 원전서 러 군용차량 목격"
    조회수 114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늦은 오후부터 곳곳 호우…그친 뒤 강력 한파 01:41
    [날씨] 늦은 오후부터 곳곳 호우…그친 뒤 강력 한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47년 운행한 '유물급' 헬기‥기준보다 두 배 낡아 02:06
    47년 운행한 '유물급' 헬기‥기준보다 두 배 낡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02:02
    "산불 예방 방송 몇 초 뒤에 '쾅'"…헬기 추락해 5명 사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 02:04
    "이 차 들어야 해"…시민들 차량 번쩍 들어 할머니 구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영상] 아찔한 낮술 교통사고…마티즈 번쩍 들어 할머니 구한 시민들 02:04
    [영상] 아찔한 낮술 교통사고…마티즈 번쩍 들어 할머니 구한 시민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6 02:09
    "파란불에 건넜어요!", 멈추면 되잖아요 [제보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한동훈 04:31
    [영상] 한동훈 "더탐사, 정치깡패 역할…사법의 정치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신규 확진 22,327명…위중증 491명 · 사망 44명 00:28
    신규 확진 22,327명…위중증 491명 · 사망 44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특수본,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01:29
    특수본,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오늘∼내일,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오후부터 국지성 호우 01:12
    [날씨] 오늘∼내일,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오후부터 국지성 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신규 환자 2만2,327명...오늘부터 3·4차 접종 사전예약 중단 02:15
    신규 환자 2만2,327명...오늘부터 3·4차 접종 사전예약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논술 고수 필살기…이것만은 꼭! 김정환 강사 출연|상클 2교시 22:31
    논술 고수 필살기…이것만은 꼭! 김정환 강사 출연|상클 2교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1:34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용산구청장·전 서울청 정보부장 재소환...이번 주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02:55
    용산구청장·전 서울청 정보부장 재소환...이번 주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02:02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02:46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2만 2천327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2만 2천327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오늘∼내일, 전국 강하고 많은 비...비 그친 뒤 '강력 한파' 01:40
    [날씨] 오늘∼내일, 전국 강하고 많은 비...비 그친 뒤 '강력 한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대법 00:47
    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핫클릭] 이란 국기 이슬람 표식 지운 미 대표팀…이란 반발 外 03:08
    [핫클릭] 이란 국기 이슬람 표식 지운 미 대표팀…이란 반발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양양 산불계도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00:28
    양양 산불계도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스라이더] '아기 김치통 유기' 친모, 6년 전 100일 자녀도 사망 13:50
    [뉴스라이더] '아기 김치통 유기' 친모, 6년 전 100일 자녀도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올해 이런 문제 꼭 나온다! 김정환의 대입 논술 필살기|대치동클라스 11:37
    올해 이런 문제 꼭 나온다! 김정환의 대입 논술 필살기|대치동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네트워크 초대석] 정문헌 09:09
    [네트워크 초대석] 정문헌 "종로구, 문화·역사 1번지로 만들어 나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봉은사·제주도 교류 협약…제주 고향사람 기부제 동참 01:47
    봉은사·제주도 교류 협약…제주 고향사람 기부제 동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도시형 스마트팜' 도입…스마트팜 교육과 귀농귀촌 확대 '일석이조' 01:28
    '도시형 스마트팜' 도입…스마트팜 교육과 귀농귀촌 확대 '일석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찬반 갈등' 육사 이전 토론회 파행…충남, 국방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01:29
    '찬반 갈등' 육사 이전 토론회 파행…충남, 국방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39
    "대기업 창업주처럼 부자되세요"…경남 의령 '부자 마케팅' 눈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시흥-송도 배곧대교 '무산 위기'…행정심판 청구 '기각' 01:43
    시흥-송도 배곧대교 '무산 위기'…행정심판 청구 '기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