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상승률 현재 6.3%, 정점…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시킬 것"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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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 추경호 "물가상승률 현재 6.3%, 정점…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시킬 것" "1순위 현안 '물가 안정'…해외발 물가 상승 압력 커" "물가 상승률 현재 약 6%대…돌발 변수 없다면 안정세 찾을 것" "역대 가장 빠른 추석 물가 대책 발표…대대적인 할인 행사 진행" "강원 배추밭 현장, 작황 점검차 방문…물량 출하 시, 가격 해소될 듯" "세제 개편안, 경제 위기 속 세금 감면 통해 국민 실질소득 보존"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차별화 둬…국민 전반에 세금 감면" "세제 개편안, '삼겹살'과 같아…야당 지적, '비계' 부분만 본 것" "법인세 개편,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 적용받도록 설계" "OECD 평균보다 법인세 높아…기업 대외 경쟁력 위해 낮춰야" "종부세, 지난 정부서 '징벌적' 상승률…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 "경유 가격, 계속해서 살펴볼 것…추가 대책 내기엔 이른 시점" "모든 수단 동원해 '물가 안정' 노력…국민 시름 덜 수 있는 시기 곧 올 것" --- ▷ 주영진/앵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 일선에서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경호/부총리: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얼마나 바쁘세요? ▶ 추경호/부총리: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느 기사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주 7일을 근무하신다고. ▶ 추경호/부총리: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빨리 편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초를 다퉈가면서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제 부족함도 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기재부에 다시 돌아가신 게 얼마 만이죠? ▶ 추경호/부총리: 2014년에 제가 떠났으니까 약 한 8년? ▷ 주영진/앵커: 8년 만에. ▶ 추경호/부총리: 네. ▷ 주영진/앵커: 8년 만에 다시 돌아간 기재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사이에는 한 두 차례 바뀌었겠네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 추경호/부총리: 그렇죠.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처음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배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니까 나름대로 저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취임식 하면서 제일 처음 일성이 그동안 우리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경제기획원, 재무부가 합쳐져서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됐는데 그렇게 오랜 한국 경제와 같이 이만큼 온 그런 기획재정부가 여태까지 가져온 축적된 역량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힘 모아서 하면 이 경제의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같이 잘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은 뭡니까? ▶ 추경호/부총리: 지금 물가 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물가. ▶ 추경호/부총리: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유가도 오르고 국제곡물가도 오르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세계 전체가 인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할 것 없이 대개 30년 또는 40년 만에 최고의 고물가 상황으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해외 경제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해외발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국내 특히 중산, 서민층들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등이 9%, 10% 이상 물가가 오르는데 저희는 6% 초반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기는 합니다만. ▷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가 파악하기로는 6% 초반대라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이? ▶ 추경호/부총리: 네. 지난달이 6.3% 상승을 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더 올라갈 리는 없다고 보세요? ▶ 추경호/부총리: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석이 좀 고비입니다. 이른 추석이 여느 때보다도 되기 때문에 추석은 아무래도 또 수요가 많고 이런 시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고비 좀 넘기고 하면 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2022년의 1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겠죠? ▶ 추경호/부총리: 그렇죠. ▷ 주영진/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 추경호/부총리: 그래서 현재는 약 한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5%가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월, 10월, 11월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5%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6.3% 이 언저리가 거의 정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덕에 돌발 변수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 현재 정점에 거의 육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대외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의 6.3%가 어느 한편에서 보면 상당 부분 정점일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조금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죠? ▶ 추경호/부총리: 네. 9월, 10월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 주영진/앵커: 당장 추석 때 이제 우리 어머님들 다 제사상 또 차례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차례상 물가가 또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 추경호/부총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경호/부총리: 그래서 사실은 국민 명절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9월 초순인데 여느 때보다도 추석이 굉장히 빠릅니다. ▷ 주영진/앵커: 빠르죠. ▶ 추경호/부총리: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과일, 채소, 곡물 등이 나올 때보다 조금 이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장바구니도 조금 걱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빠른 추석 물가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 추경호/부총리: 가장 큰 것은 우선 추석 성수품, 한 20개 품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최소한 이 품목들은 작년 수준 정도의 가격으로 국민들께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풉니다. 정부가 1.4배 이상 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할인쿠폰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풀어서 한 650억 정도의 추석 성수품들이 조금 현장에서는 가격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할인쿠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 푼다는 게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는 건지. ▶ 추경호/부총리: 마트에서 그 물건을 소비하는 즉시 계산할 때 10%,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 주영진/앵커: 정부가 그만큼을 보전을 해 준다는 건가요? ▶ 추경호/부총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마트에서는 손해 볼 게 없고? ▶ 추경호/부총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추석 물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배추 농사 현장을 또 직접 다녀오셨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가을철만 되면 또 배추, 무 이런 채소 가격이 늘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VCR ▷ 주영진/앵커: 많은 시청자분들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저런 현장에 가서 저런 영상이 나오면 '저거 쇼하는 건가?', '한번 보여주기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저 현장에 가서 함께 일하면서 직접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추경호/부총리: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시점에 이제 가뭄 또 폭우 등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배추, 무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시점부터 이제 우리 추석 9월 이럴 때 많이 배추가 나오는 현장에서, 바로 저 고랭지 재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9월 저 물량이 또 재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황 점검도 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떨지 그걸 직접 체크해 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 고랭지 현장은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비 조금 온 곳은 또 전부 바로 배수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작황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현재 저 물량이 8월 중하순, 9월에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지금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주춤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이제 배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김장철에 또 배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그렇죠, 11월 이때요. ▶ 추경호/부총리: 그게 소위 말하는 가을배추들 재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국에서 많이 재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 의향을 굉장히 많은 농민들께서 표시하고 계셔서 기상 상태가 예년과 비슷하다면 가을 김장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주영진/앵커: 누구보다 경제 전문가시겠습니다마는 책상에 앉아서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과 다르게 현장을 가보면 체감하는 게 아마 다를 것 같아서 경제부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을 좀 많이 가셨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바라실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감세 정책이다,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부자, 대기업 이런 사람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추경호/부총리: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지난번에 발표를 하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기보다는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실질소득을 오히려 세금을 덜 걷음으로써 보전해 주는 게 그게 또 다른 경기 대책이고 우리 국민들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일부 좀 깎아드리고 그리고 법인세도 낮춰드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저소득, 중산, 서민층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일부는 낮은 구간에서는 결국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소득층에 과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고소득층의 일부에 관해서는 소득공제 금액을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저소득층은 훨씬 많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27% 지금 내는 세금에 비해서 내년에는 적게 내도록 했고 고소득층은 한 5% 또는 1~2% 이렇게 세금 덜 내도록 했는데 절대 금액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렇게 저소득층, 중산층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차별화도 지었고 그리고 국민 전반에 세금 감면을 줬는데 왜 중산층, 저소득층의 대대적인 세금 감면 이거는 보지 않고 일부 고소득층의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만 보느냐. 그래서 제가 왜 삼겹살을 시켰는데 삼겹살 보고 왜 비계뿐이냐. 비계도 있고 살코기도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아, 제대로 된 삼겹살 나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왜 비계, 비계만 보고 '왜 비곗덩어리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삼겹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세제개편에도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잘 내용을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 주영진/앵커: 재미있는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삼겹살, 아주 잘 갖춰진 삼겹살 같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야당에서는 왜 삼겹살 다 고기도 있고 비계도 있는데 비계만 보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청자 분들이 숫자가 나오면 금방금방 이해하시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추경호/부총리: 지금 소득세개편안입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소득세를 낮춘 부분이 과표기준으로 1,200만 원 있는 부분을 1,400만 원까지 해서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이라는 얘기죠? ▶ 추경호/부총리: 그렇죠. 그래서 과표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두 구간. 저 부분을 좀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그 금액을 조금 높임으로써.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추경호/부총리: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저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억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도 저 낮은 구간에는 저 세금의 혜택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고소득층에 계시는 분들도 저 혜택을 받으니까 왜 고소득층은 왜 좀 더 절대금액이 많으냐. 쉽게 말하면 고소득층이 지금도 현재 3천만 원 버시는 분보다 1억 버시는 분이 세금을 지금 33배나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구조로 가면 역시 저렇게 개정된 안으로 보면 3천만 원 버시는 분이 1억 버시는 분. 그러니까 1억 버시는 분이 3천만 원 버시는 분보다 44배 더. ▷ 주영진/앵커: 더 올라간다는 겁니까? ▶ 추경호/부총리: 그렇죠. 누진 구조는 더 커진다. ▷ 주영진/앵커: 누진 구조가 더 커진다. 다만, 그 지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구간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율은 동일하게 특히 8,800만 원 이상부터는 기존의 세율과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8,800만 원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6%, 15%, 24%가 적용되는 그 소득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추경호/부총리: 네. 4,600만 원까지 15%인데 5천만 원까지 15%이고 그다음 구간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제일 낮은 구간에 적용받는 그 폭을 좀 넓혔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오고 결국은 하위소득구간의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도록 만들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한번 볼까요? 법인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 추경호/부총리: 법인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세도 보시면 현재는 10%, 20%, 22%, 25% 이렇게 네 개. ▷ 주영진/앵커: 네 단계로 되어 있네요. ▶ 추경호/부총리: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구간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한 구간 줄여서 10%, 20%, 22%인데 기본적으로 20%, 22% 두 개 구간만 했고 중소, 중견기업은 별도로 10% 특례 구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이 2억 원까지 되시는 분이 10%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5억 원까지는 10%만 내셔도 된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낮은 세금,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 주영진/앵커: 과세표준이 보통 이익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 추경호/부총리: 네.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일반 기업들은 예전에는 10% 구간도 있었는데 저거는 전부 20%, 22% 저 구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3천억 원 이상 그러면 보통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5%였는데 그거를 22%로 낮춰졌다는 이거는 맞는 표현인 거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경호/부총리: 네. 그래서 저거는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법인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로, 역대로 과거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것 없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지금 2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5% 가지고는 국제경쟁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세금을 조금 낮추고 그걸 낮추면서 최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여줬다. 상대적으로 그 세금이 줄어든 비율은 중소, 중견기업이 약 한 12%, 그다음에 대기업은 약 10% 정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퍼센트는 그렇더라도 대기업은 워낙 매출 규모나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폭도 더 클 것 같은데. ▶ 추경호/부총리: 상대적으로 금액은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금액은 더 클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아까 확장재정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해서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나라의 비어가는 재정, 이 곳간은 또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 추경호/부총리: 기본적으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결국은 소득을 창출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의 세금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키워주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가 자꾸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자꾸 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 소득을 기업 그리고 일반 중산, 서민층의 주머니를 조금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여서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추경호 부총리 말씀대로 민간, 기업이 지금 추경호 부총리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또 좀 과제가 남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혹시 좀 갖고 오셨으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 추경호/부총리: 이번에 종부세를 개편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에 종부세가 너무 징벌적으로 많이 올랐고 한 해 2017년에 4천억 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4조, 5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14배 정도 종부세가 올랐다. 그리고 금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세제 감면을 좀 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약 10배 이상, 14배 그리고 약 20배가량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징벌적이다. 전 세계에 종부세는 제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1가구 2주택부터. ▶ 추경호/부총리: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주택의 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누진적으로 더 부과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좀 보여주시면. ▷ 주영진/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 추경호/부총리: 왼쪽에 보시면 저가 주택을 두 개 가진 분 10억, 10억 그다음에 오른쪽은 25억 주택 하나. ▷ 주영진/앵커: 하나. ▶ 추경호/부총리: 저렇게 가지신 분이 사실 25억 가지신 분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구조가 맞는데 우리는 2주택이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저렇게 매기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낮은 두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주택 가지신 분은 한 주택은 살고 한 주택은 세놓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실은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에 대해서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저런 식의 세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추경호/부총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1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돼서 저게 유일하게 들어왔거든요.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정부 때? ▶ 추경호/부총리: 네. 저걸 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 ▷ 주영진/앵커: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 추경호/부총리: 그걸 누진적으로 좀 비싼 가액 전체가 가격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가지 주택 수를 가지고 징벌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혹시 최근에 SBS 8시 뉴스에도 한번 보도가 나갔었는데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진. 그런데 사실 경유를 쓰는 많은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물론 공장에서도 많이 씁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당 기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휘발유보다 경유는 싼 거야'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역전이 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추경호/부총리: 경유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걸 한 차례 더 증액해서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살펴보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또 대책을 한 것이라 추가 대책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주영진/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사실 추경호 부총리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책무이기도 하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 30초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는 기간 정말로 이것만큼은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추경호/부총리: 비록 대외발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아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 부담을, 이제 그 시름을 좀 덜 수 있는 시기가 곧 온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경제가 활력 있게 갈 수 있고 또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짧게 한번 생각이 났는데 말이죠. 환율은 지금 1,300원대인데 조금 더 올라갈까요? 좀 나아질까요? ▶ 추경호/부총리: 그렇습니다. 환율은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고 다른 통화국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바쁘신 와중에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올해 가기 전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추경호/부총리: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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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뉴스 출연] 서울 25개구 집값 모두 하락 (한지연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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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에 드러난 저수지 속 7000년 전 '스페인 스톤헨지' 01:16
    가뭄에 드러난 저수지 속 7000년 전 '스페인 스톤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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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유출…마약 복용 의혹까지 01:19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유출…마약 복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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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떠난 러시아에 짝퉁 '스타스 커피' 등장 01:18
    스타벅스 떠난 러시아에 짝퉁 '스타스 커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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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거리 넘어 소득원으로…'유색벼 논 그림' 02:11
    볼거리 넘어 소득원으로…'유색벼 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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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회 제천 박달가요제' 다음 달 17일 개최 00:37
    '26회 제천 박달가요제' 다음 달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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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 갈등…해법 없나? 02:11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 갈등…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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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결정 고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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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곳곳에서 나타는 족제비들…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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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 발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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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라면 먹고 셀카 찍고…'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첫 공식 행보 메시지는?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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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무료로 고장 난 우산 고쳐주는 ‘우산 병원’ 직접 가봤다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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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 대통령 내외, 경찰학교 졸업식 동행…야당 "김 여사, 봐주기 수사 화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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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연세토토, 숙대프듀? 선착순 수강 신청 버린 대학교 재학생 반응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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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별스포츠 87편] 이 선수 전성기 때는 중국 탁구가 기를 못 폈다…스웨덴 탁구 영웅 발트너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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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동안 검찰 2개 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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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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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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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 극치" 막말 동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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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 출신에 공정 기회"…김 여사 비공개 간담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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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 원대 치킨'이 부른 초저가 경쟁…이전과 달라진 점은?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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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1기 신도시 집값 '뚝'…정부 대응은?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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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개량 백신 수주 내로 출시"…국내 도입은 10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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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갖다 쓰면서 보상은 없다" 반도체 공업용수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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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구조안정성 비중 50%→30% 01:50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구조안정성 비중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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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물가 당분간 5%대…금리 인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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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읽기]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16:21
    [경제읽기]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경제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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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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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 02:53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오늘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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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가상화폐 투자자 혼란 01:52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가상화폐 투자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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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술 자립' 27번째 원전 가동… 02:13
    '기술 자립' 27번째 원전 가동…"안전 최우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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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산업 피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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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외국인, 나흘간 약 1조 원 순매도…반도체 종목 매도세 집중 02:00
    외국인, 나흘간 약 1조 원 순매도…반도체 종목 매도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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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느린 증가세 계속…내일 마스크 의무화 조정방향 논의 02:03
    느린 증가세 계속…내일 마스크 의무화 조정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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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코스피 하락 움직임‥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01:20
    코스피 하락 움직임‥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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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유화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제 위기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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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 철강 ·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돌입 01:52
    정부, 철강 ·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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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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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위믹스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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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철강·석유화학 1만여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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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오른 금리만큼 빠듯해진 생활비…숫자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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