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허위 아냐"

2022.08.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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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허위 아냐"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내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1, 2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간단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뒤, 국회는 김 전 실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에도 서면보고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 전 실장은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답변서가 허위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실확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회 답변서는 공문서라면서도, 김 전 실장에게 답변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허위공문서 #박근혜 #세월호_참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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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여정 02:04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 극치…절대 상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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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북한 무례한 언사·담대한 구상 왜곡…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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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순경들 만난 윤대통령 01:58
    신임 순경들 만난 윤대통령 "경찰 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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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한 12:25
    [뉴스프라임] 북한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경색 심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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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3
    윤대통령 "국회·정부, 민생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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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남동 관저 의혹 국정조사' 공방 00:48
    여야, '한남동 관저 의혹 국정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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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이준석 후폭풍'…청년 정치인들도 논쟁 격화 02:01
    계속되는 '이준석 후폭풍'…청년 정치인들도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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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외면에 비상…투표율 10%대 02:09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외면에 비상…투표율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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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01:54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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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기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00:38
    대통령실, 1기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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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00:46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내년 마련…공공정책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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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추가 기소 00:37
    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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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40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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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대통령 00:45
    인니 대통령 "푸틴·시진핑 G20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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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비 점차 그쳐…주말 남부·동해안 비 01:33
    [날씨] 수도권 비 점차 그쳐…주말 남부·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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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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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00:38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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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2만4,891명 확진…1주 전 1.05배 00:38
    오후 9시까지 12만4,891명 확진…1주 전 1.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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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39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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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02:26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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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02:00
    킬러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독창적인 액션 가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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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 다세대주택에서 불...5살 아이 숨져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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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읍 공장에서 불...6세 여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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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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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문화 확산 위한 산업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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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檢의 전격 기소 유감...석방 우려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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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00:36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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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공운수노조, 내일 결의대회 00:30
    공공운수노조, 내일 결의대회 "안전운임제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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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20대... 00:34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20대..."성매매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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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장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20대 남성 검찰 송치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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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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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픈 뉴스룸] 1년째 진행 중인 '전장연 시위' 그 해법은|뉴스룸 뒤(D)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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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픈 뉴스룸] 칼 빼든 서울시…전장연 시위 땐 무정차 통과?|뉴스룸 뒤(D)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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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29일 정시 원서 접수 00:23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29일 정시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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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실내 마스크 해제' 환영하지만... 02:36
    '실내 마스크 해제' 환영하지만..."완전 해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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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 연내 확정...12살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02:13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 연내 확정...12살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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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전국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 조사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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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곰 사육장서 3마리 탈출...60대 주인 부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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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보는Y] 02:47
    [제보는Y] "공사 중" 안내하고 영업 중단...필라테스 학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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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신병 확보 '사활'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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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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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수사 확대 02:21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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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 02: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비난피하려 은폐·월북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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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장동 뇌물' 정진상 00:41
    '대장동 뇌물' 정진상 "바뀐 진술 기소…재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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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남욱 00:36
    남욱 "김만배, '이재명과 한배·유서 썼다'며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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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2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3
    12월 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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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 02:43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이재명과 정치적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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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노총,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취소 00:29
    민주노총,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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