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검찰 2개 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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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9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북한에서 온 어민을 강제로 돌려보냈던 사건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 이렇게 다른 두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이 각각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수사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수사팀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각각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한 배경을 푸는 게 핵심으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 당시 청와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볼 계획입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기록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채 전 비서관 외에 청와대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세월호 관련 수사 등 여러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진) --- <앵커> 검찰 취재하는 안희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팀 두 곳이 같은 날에, 그것도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바로 다음 날에 압수수색에 나선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네,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총장 후보자 지명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총장 직무대리에서 총장 후보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부담도 덜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법원 영장을 미리 받았던 만큼 이 후보자 지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지검과 대전지검 수사팀이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 역시 협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날 두 검찰청이 전 정부 청와대 핵심기록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을 노렸다는 점에서 과연 우연이겠느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에 경우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라서 민주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 정부 인사 10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수사의 경우, 착수 한 달이 훌쩍 넘은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현장진행 : 편찬형)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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