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외친 공정위원장 후보자, 친기업으로 180도 전환?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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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 기구죠. 그런데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플랫폼 규제 같은 정책들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자는 건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로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출근 첫날,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독과점 규제 기구를 맡을 사람의 말로는 이례적입니다. [한기정/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 들어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규제가 전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연합은 3년 전 법안을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 4건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해왔지만, 정권이 바뀐 뒤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도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공정위는 역할이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새 정부 들어 100일 넘도록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는 "자율적 해결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나 플랫폼 규제가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자율 규제라는 건 작동하기 어려운 거고, 불공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재벌 감시 부서 '기업집단국'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섭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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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창용 02:16
    이창용 "내년에도 5%대 고물가 우려...금리 인상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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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경상수지, 넉 달 만에 또 적자..."9월엔 흑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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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기다렸는데"…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1/7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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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 "배달료 법적 규율은 최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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