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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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뉴스리뷰]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러 나선 건 처음인데요. 당시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날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송되기 사흘 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미 추방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라는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장에는 해당 기록물이 무엇인지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까지 적시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전날 강제 북송 의혹 수사팀에 발부한 영장에는 '사본제작'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압수수색도 수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기록물 확보와 검토를 마치면 결국 수사는 청와대 '윗선' 조사 수순으로 나아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탈북어민 #북송 #월성원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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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 극치…절대 상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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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북한 무례한 언사·담대한 구상 왜곡…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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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순경들 만난 윤대통령 01:58
    신임 순경들 만난 윤대통령 "경찰 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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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한 12:25
    [뉴스프라임] 북한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경색 심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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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3
    윤대통령 "국회·정부, 민생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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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남동 관저 의혹 국정조사' 공방 00:48
    여야, '한남동 관저 의혹 국정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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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이준석 후폭풍'…청년 정치인들도 논쟁 격화 02:01
    계속되는 '이준석 후폭풍'…청년 정치인들도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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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외면에 비상…투표율 10%대 02:09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외면에 비상…투표율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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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01:54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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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기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00:38
    대통령실, 1기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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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00:46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내년 마련…공공정책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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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추가 기소 00:37
    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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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40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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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대통령 00:45
    인니 대통령 "푸틴·시진핑 G20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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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비 점차 그쳐…주말 남부·동해안 비 01:33
    [날씨] 수도권 비 점차 그쳐…주말 남부·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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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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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00:38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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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2만4,891명 확진…1주 전 1.05배 00:38
    오후 9시까지 12만4,891명 확진…1주 전 1.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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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39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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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02:26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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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02:00
    킬러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독창적인 액션 가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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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00:38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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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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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다를 인터뷰] '10호 처분' 참교육 판사 09:55
    [다다를 인터뷰] '10호 처분' 참교육 판사 "법원 떠나며 판사들에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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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뒤덮은 최악 황사…주말 내내 탁한 공기 01:35
    전국 뒤덮은 최악 황사…주말 내내 탁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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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5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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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3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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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00:32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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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1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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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00:27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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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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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01:27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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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01:54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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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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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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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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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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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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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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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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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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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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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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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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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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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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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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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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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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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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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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