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

2022.08.19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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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두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한다는 건데, 반발이 커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10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돌연 자료에 없던 내용을 꺼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0일) :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어제(18일), 보유세 관련 국민 의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의견수렴에 나선 겁니다. 설문이 시작되자 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홍조/반려인 :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비용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물건처럼 보유세를 매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커지는 반발에 농식품부는 오늘 해당 설문 문항을 삭제했습니다. 장관 발표와 달리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어 설문조사를 했지만 "공론화는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정책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검토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보험 확대 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진경/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기금으로 보유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중성화를 지원해 준다거나 방치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 공감대가 없는 갑작스런 설문조사에 이어 적절치 않은 해명을 이어가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성화선 기자 , 김재식, 김미란, 배송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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