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

2022.08.19 방영 조회수 6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두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한다는 건데, 반발이 커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10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돌연 자료에 없던 내용을 꺼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0일) :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어제(18일), 보유세 관련 국민 의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의견수렴에 나선 겁니다. 설문이 시작되자 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홍조/반려인 :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비용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물건처럼 보유세를 매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커지는 반발에 농식품부는 오늘 해당 설문 문항을 삭제했습니다. 장관 발표와 달리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어 설문조사를 했지만 "공론화는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정책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검토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보험 확대 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진경/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기금으로 보유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중성화를 지원해 준다거나 방치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 공감대가 없는 갑작스런 설문조사에 이어 적절치 않은 해명을 이어가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성화선 기자 , 김재식, 김미란, 배송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9 54

  • '특채' 자료 확인해보니…김순호 혼자 응시해 혼자 합격 02:04
    '특채' 자료 확인해보니…김순호 혼자 응시해 혼자 합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석 1명 늘리고 1명 교체…전면 쇄신 대신 '땜질 개편' 02:26
    수석 1명 늘리고 1명 교체…전면 쇄신 대신 '땜질 개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첫 검찰총장 이원석 지명…한동훈과 연수원 동기 02:00
    윤 대통령, 첫 검찰총장 이원석 지명…한동훈과 연수원 동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 빌려줄 테니 매트 깔아라?…'땜질식' 층간소음 대책 논란 01:54
    돈 빌려줄 테니 매트 깔아라?…'땜질식' 층간소음 대책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에 00:30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에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01:45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00:33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당무위, '정치탄압 기소시 징계 정지' 당헌 개정안 인준 논의 00:35
    민주당 당무위, '정치탄압 기소시 징계 정지' 당헌 개정안 인준 논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러시아 스타벅스 떠난 자리에 '스타스 커피' 개장|아침& 월드 04:17
    러시아 스타벅스 떠난 자리에 '스타스 커피' 개장|아침& 월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BA.5 변이 백신, 미국서 이르면 9월 초 출시 01:39
    오미크론 BA.5 변이 백신, 미국서 이르면 9월 초 출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눈 잃고 온몸 멍든 채 버려진 강아지…신고도 막지 못했다 02:02
    눈 잃고 온몸 멍든 채 버려진 강아지…신고도 막지 못했다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패들보드 타던 사람 앞에 고래 '불쑥'|AI가 Pick한 세상 02:21
    패들보드 타던 사람 앞에 고래 '불쑥'|AI가 Pick한 세상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개봉 영화…조던 필 감독의 기괴한 SF '놉'|아침& 라이프 05:26
    이번 주 개봉 영화…조던 필 감독의 기괴한 SF '놉'|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값, 3년 6개월 만에 25개 구서 모두 하락 00:24
    서울 아파트값, 3년 6개월 만에 25개 구서 모두 하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8
    "싸게 더 싸게" 대형마트끼리 치킨게임…치킨집 입장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선 발주…800억 날릴 판 00:28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선 발주…800억 날릴 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형산불에 멈춰선 스페인 열차…창문 깨고 탈출한 승객들 01:00
    대형산불에 멈춰선 스페인 열차…창문 깨고 탈출한 승객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 01:24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어리석음의 극치" 비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3만8812명…당국 00:29
    신규 확진 13만8812명…당국 "확산세 꺾이지 않고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백악관 00:28
    미 백악관 "BA.5 변이에 맞춘 백신, 다음 달 출시될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25일부터 빅맥 4900원 00:39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25일부터 빅맥 4900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저' 00:36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주말엔 전국으로 확대 01:47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주말엔 전국으로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유출돼 구설수...총리 사생활 어디까지? 01:28
    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유출돼 구설수...총리 사생활 어디까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7:17
    "무운 빈다" "응원할게" 장예찬-이준석이 불붙인 '진짜 청년' 논쟁|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들어갈 땐 배달원, 나올 땐 등산객…60대 절도범 검거 00:56
    [영상] 들어갈 땐 배달원, 나올 땐 등산객…60대 절도범 검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온라인 투표율 꼴찌…어떻게 봐야하나|썰전 라이브 06:39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온라인 투표율 꼴찌…어떻게 봐야하나|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01
    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대통령 멘토' 신평, 유지 논문은 믿어도 이준석은 못믿어? 08:08
    [뉴스썰기] '대통령 멘토' 신평, 유지 논문은 믿어도 이준석은 못믿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03:10
    [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12월 5일, 후보 등록하기 '딱' 좋은 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윤희석 03:14
    [4시 썰전라이브] 윤희석 "정치권에 '형님'이란 단어 없어… 이준석·장예찬 서로 안 친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4:25
    "담대한 구상" vs "어리석음 극치"…더 벌어지는 남북의 온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12
    "침묵은 없다" 이준석, 독기 품은 여론전…대응 나선 윤핵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주호영 비대위, 혁신위와 공생?…김 여사 '초청 명단' 논란 13:27
    주호영 비대위, 혁신위와 공생?…김 여사 '초청 명단'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당헌 80조' 유지에…폭발한 개딸들 11:55
    민주 '당헌 80조' 유지에…폭발한 개딸들 "완전 삭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담대한 구상' 정면 거부한 북…남북관계 단절 예고 02:04
    '담대한 구상' 정면 거부한 북…남북관계 단절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1:39
    김여정 "발사 장소 틀렸다" 조롱…군 "판단 변함 없어, 기만전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어두운 역사 알리는 사람들… 03:09
    어두운 역사 알리는 사람들…"김순호, 스스로 고백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2
    "공정한 승진" 순경 학교 찾아간 윤 대통령…비경찰대 힘 싣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 복구 외면하고 연수 가더니…일정표엔 '워터쇼·비자림 산책' 02:08
    폭우 복구 외면하고 연수 가더니…일정표엔 '워터쇼·비자림 산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빨래도 샤워도 사치…열흘 중 '이틀'만 물 나오는 마을 03:34
    [밀착카메라] 빨래도 샤워도 사치…열흘 중 '이틀'만 물 나오는 마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워터파크서 8분간 떠 있었는데…끝내 하늘로 간 아이 02:24
    [단독] 워터파크서 8분간 떠 있었는데…끝내 하늘로 간 아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르고 또 오르는 햄버거값… 02:01
    오르고 또 오르는 햄버거값…"한 끼 먹기도 부담스럽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전 정부 '북송·원전' 겨냥한 검찰…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00
    전 정부 '북송·원전' 겨냥한 검찰…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 02:20
    '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00일 가까이 수장 없는 복지부…'재탕·맹탕' 업무보고 01:56
    100일 가까이 수장 없는 복지부…'재탕·맹탕' 업무보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간호사 사망' 재발 막겠다지만… 02:13
    '간호사 사망' 재발 막겠다지만…"근본 대책 빠졌다" 비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친윤 또 으르렁…이번엔 '청년'으로 번진 내홍 02:06
    이준석-친윤 또 으르렁…이번엔 '청년'으로 번진 내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의결…개딸은 02:05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의결…개딸은 "아예 없애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과방위 오늘도 파열음…'방송 지형' 놓고 수싸움 벌어져 02:29
    과방위 오늘도 파열음…'방송 지형' 놓고 수싸움 벌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야구로 협치?' 시구 나서는 정치인들 03:49
    [백브리핑] '야구로 협치?' 시구 나서는 정치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나가던 청소차에, 500㎏ 철제빔에…또 일터에서 숨졌다 01:52
    지나가던 청소차에, 500㎏ 철제빔에…또 일터에서 숨졌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 01:56
    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번번이 벙커에 빠진 공, 불운에 맞선 최고의 샷 00:46
    [오늘, 이 장면] 번번이 벙커에 빠진 공, 불운에 맞선 최고의 샷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중부 최대 3cm 눈…강원 동해안 산불 비상 01:23
    [날씨] 중부 최대 3cm 눈…강원 동해안 산불 비상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2 민주노총 총파업 02:52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자막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전한 '노마스크' 시기, 빨라진다? 02:13
    [자막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전한 '노마스크' 시기, 빨라진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총파업 나섰지만 잇단 불참…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압박 01:33
    총파업 나섰지만 잇단 불참…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압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프라임] 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19:40
    [뉴스프라임] 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12월 6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씨박스]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01:36
    [씨박스]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정부 02:22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정부 "단호 대처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01:04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01:37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11 전북 노동단체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 01:37
    전북 노동단체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 "함께 투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인천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집회…현대제철 노조는 불참 01:37
    인천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집회…현대제철 노조는 불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뉴스딱] 아들 분유 내다 판 엄마…굶은 아기는 심정지, 연명 치료 01:09
    [뉴스딱] 아들 분유 내다 판 엄마…굶은 아기는 심정지, 연명 치료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14 [뉴스라이더] 01:51
    [뉴스라이더] "먹이를 왜 줘?"...20대 '캣맘' 무차별 폭행
    조회수 44
    본문 링크 이동
  • 15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18:05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16 쇼핑카트 끌고 지하철 타려다…승강장 틈에 끼어 불꽃 00:23
    쇼핑카트 끌고 지하철 타려다…승강장 틈에 끼어 불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1cm 안팎 눈에 도심 마비 · 잇단 사고…시민들 '분통' 01:52
    1cm 안팎 눈에 도심 마비 · 잇단 사고…시민들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16
    "타협은 없다" 강경한 정부…대화 실종 장기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출하 차질 3.5조원… 02:06
    출하 차질 3.5조원…"선제적 업무개시명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5년 끈 최태원-노소영 이혼… 02:10
    5년 끈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난로 부주의 추정' 무허가 기도원서 불…1명 사망·2명 부상 00:21
    '난로 부주의 추정' 무허가 기도원서 불…1명 사망·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눈 내린 경부고속도로서 버스 3중 추돌…24명 부상 00:17
    눈 내린 경부고속도로서 버스 3중 추돌…24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10·29 참사' 현장 책임자부터 영장 기각‥특수본 '비상' 02:13
    '10·29 참사' 현장 책임자부터 영장 기각‥특수본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2시간 동안 안 꺼진 불…문 잠긴 전기차 운전자 숨져 01:36
    2시간 동안 안 꺼진 불…문 잠긴 전기차 운전자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1:33
    "역전골 뒤 필름이…" 서울 한복판 멈춰선 만취 운전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원 배상 청구 00:27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원 배상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국경없는기자회 00:25
    국경없는기자회 "MBC 차별 철회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11
    "15개월 딸,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방치"‥김치통 유기 내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트리거] 디지털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03:22
    [트리거] 디지털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