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2022.08.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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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 사진과 함께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신청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민 나포 이틀 만에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했다는 내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전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오갔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미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우선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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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담대한 구상' 거부하며 윤 대통령 비난...정부 02:46
    北, '담대한 구상' 거부하며 윤 대통령 비난...정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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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02:44
    '월성 원전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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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00:31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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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입 연 김여정 01:13
    [영상] 입 연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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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02:38
    [자막뉴스] 무료배송이 갑자기 1만 원 되는 관행...이상한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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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00:13
    [기업] 아이오닉 5, 美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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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00:08
    [기업] 이재용, 복권 후 첫 대외 행보...R&D단지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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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00:07
    [기업]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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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02:29
    신규 환자 13만 명대...원스톱진료기관 1만2천 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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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여정 17:17
    [뉴스큐] 김여정 "핵 포기는 망상...절대 상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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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02:18
    [뉴스큐] 설마했던 엘리베이터 '항균 필름'...시판 30개 제품 중 8개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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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00:22
    [대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대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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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00:26
    [경기]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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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00:23
    [대구]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2030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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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16:35
    [뉴스큐] 종영한 '우영우'가 남긴 것들...신인 감독 이정재의 '헌트' 인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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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01:32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서울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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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00:27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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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6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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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01:37
    무더위·가뭄 이어 물난리...유럽, 끝모를 '기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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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00:26
    폭우로 서울 하천 곳곳 불어나...청계천·불광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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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 01:57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증가세 꺾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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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01:23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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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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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04:27
    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경고...野, '국정조사 카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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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00:35
    폭우로 경기 남양주시 구진관나들목·왕숙천 오두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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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6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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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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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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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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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02:29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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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23
    권성동 "軍 비극적 사건 반복...구조적 문제 있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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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한다...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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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01:00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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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3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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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8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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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02:00
    [자막뉴스] 北 "남측, 당황스러울 것...어떻게 변명해나갈지 기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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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 02:39
    [뉴있저] 핀란드 총리 댄스파티 논란..."부적절" vs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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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민대 교수회 00:35
    [속보]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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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04:09
    [뉴있저] 새내기 사원 된 발달장애인...병원에 취업한 그들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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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3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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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1:59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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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02:32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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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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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경찰대 힘 실은 尹 02:40
    비경찰대 힘 실은 尹 "처우 개선"...김 여사는 별도 여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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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0:46
    국민대 교수회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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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7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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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02:34
    이준석 두고 갈라진 與 청년 정치...윤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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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01:59
    민주당 주말 '호남 경선'...'어대명'이냐 '추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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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00:33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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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주장...軍 "평가 내용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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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03:20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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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소식에...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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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02:30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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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4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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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00:40
    조용호, 통산 2호 홈런이 역전 결승포...kt, 3위 1.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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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02:58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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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01:33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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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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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47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반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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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박원순 폐기 '대심도 빗물 터널'...예산에 꼭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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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00:23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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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02:17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이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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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 02:14
    핀란드 총리의 댄스파티 영상 논란..."사생활" vs.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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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컴백...신곡 '핑크 베놈' 발표 00:24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컴백...신곡 '핑크 베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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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00:42
    여자농구 대표팀, 라트비아와 평가전서 1점 차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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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00:28
    시리아 북부서 포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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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00:58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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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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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36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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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쾅! 하더니 30m 밀고가"…레미콘, 내리막길서 '13중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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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건파일24] 경찰에 달려든 40㎏ 대형견 테이저건으로 제압 03:08
    [사건파일24] 경찰에 달려든 40㎏ 대형견 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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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01:41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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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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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 미세먼지 농도 짙어 00:52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 미세먼지 농도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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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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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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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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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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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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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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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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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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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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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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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02:43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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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01:43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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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2:27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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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00:39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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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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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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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02:16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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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건파일2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07:51
    [사건파일2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선관위 감시 목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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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 02:16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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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06:5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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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공영 언론 장악 규탄"...언총 "새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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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02:16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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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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