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2022.08.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앵커] 거듭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착용하는 장치인 만큼 감시를 강화하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전 강윤성이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는 모습입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다음날에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강력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역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였는데, 대구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범행을 시도한 뒤, 이를 끊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19건으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명이 이를 훼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이들을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17.7명을 관리해 이들의 훼손과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훼손할 때 그 훼손하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시간이 빠르면 돼요…바로 근처에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교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자발찌를) 채워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보완 처분…이게 보호수용 제도가 됐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전자발찌_훼손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20 76

  • 김여정 '담대한 구상' 막말 비난…시작부터 좌초 위기 관측 02:16
    김여정 '담대한 구상' 막말 비난…시작부터 좌초 위기 관측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전 전세사기 대책 발표…빌라 가격 공개 확대 02:12
    추석 전 전세사기 대책 발표…빌라 가격 공개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0:36
    윤대통령 "민생 위해 뛰자…연금·노동 개혁 협조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오일장 상습 소매치기, 추가 범행하다 현장서 붙잡혀 00:43
    도심 오일장 상습 소매치기, 추가 범행하다 현장서 붙잡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블랙코미디…'군대 썰'이 통한다 02:00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블랙코미디…'군대 썰'이 통한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충청 이남 '비'…호남 많게는 80㎜ 이상 01:22
    [날씨] 주말 충청 이남 '비'…호남 많게는 80㎜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 어민 북송사건 등 文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 00:37
    여, 어민 북송사건 등 文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음식점 창고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한 30대 구속 00:39
    음식점 창고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한 30대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00:3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차 안에서 여성 목 조르고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00:38
    차 안에서 여성 목 조르고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기름값 7주째 하락…휘발유 53원·경유 48원↓ 00:46
    국내 기름값 7주째 하락…휘발유 53원·경유 48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통사는 금융에 은행은 배달앱에…다가온 '빅블러 시대' 02:05
    유통사는 금융에 은행은 배달앱에…다가온 '빅블러 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9
    "시진핑, 다음달 우즈벡서 푸틴 등과 정상회담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시각헤드라인] 8월 20일 뉴스 10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20일 뉴스 10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신규확진 12만 명대…사망자 113일 만에 최다 01:28
    신규확진 12만 명대…사망자 113일 만에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동아태차관보 다음주 방한…'담대한 구상' 논의 주목 00:40
    美동아태차관보 다음주 방한…'담대한 구상' 논의 주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41
    "북, 무례한 언어폭력"…"정부 구상 구체성 없어"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0:33
    윤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초정파적 국민합의 도출해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중 정상 11월 대면할 듯…대만 충돌 속 외교전 재개 02:25
    미중 정상 11월 대면할 듯…대만 충돌 속 외교전 재개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메마른 다뉴브강…2차대전 침몰한 독일군함 모습 드러내 00:40
    메마른 다뉴브강…2차대전 침몰한 독일군함 모습 드러내
    조회수 213
    본문 링크 이동
  • 00:54
    "진급보다 한국"…참전용사 고 싱글러브 장군 영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26만명대…이틀 연속 역대 최다 00:33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26만명대…이틀 연속 역대 최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서 산사태…2명 다쳐 00:34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서 산사태…2명 다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만 명대 확진…사망 84명 '113일만에 최다' 01:36
    12만 명대 확진…사망 84명 '113일만에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19 중증 환자 위한 '주말 당번병원' 가동 00:36
    코로나19 중증 환자 위한 '주말 당번병원'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10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비상사태 해제키로 00:44
    태국, 10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비상사태 해제키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미, 1조 규모 무기 우크라 추가지원…정찰드론 스캔이글 첫 투입 00:42
    미, 1조 규모 무기 우크라 추가지원…정찰드론 스캔이글 첫 투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웨덴 대형 쇼핑몰서 총격·1명 사망…10대 용의자 체포 00:38
    스웨덴 대형 쇼핑몰서 총격·1명 사망…10대 용의자 체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신규 확진 26만명대·역대 최다… 00:37
    일본 신규 확진 26만명대·역대 최다…"파악 중단"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BTS, MTV 어워즈서 '올해의 그룹' 등 총 6개 부문 후보 00:33
    BTS, MTV 어워즈서 '올해의 그룹' 등 총 6개 부문 후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또 尹대통령 비판…민주당 오늘 전북 경선 02:34
    이준석, 또 尹대통령 비판…민주당 오늘 전북 경선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01:43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02:01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02:08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02:38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02:03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02:08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K-조각 한자리에…전시장으로 변신한 한강공원 01:42
    K-조각 한자리에…전시장으로 변신한 한강공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00:35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00:41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중부 후텁지근 더위…남부 최고 80㎜ 장대비 01:46
    [날씨] 주말 중부 후텁지근 더위…남부 최고 80㎜ 장대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토요와이드] 여, 청년 정치인 갈등 격화…야, 이틀간 호남 경선 35:35
    [토요와이드] 여, 청년 정치인 갈등 격화…야, 이틀간 호남 경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 01:50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재인 정부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단 사의 00:38
    문재인 정부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단 사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향년 88세 00:26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향년 88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긴장 높아진 자포리자 원전…내달 IAEA 시찰 이뤄질까 01:53
    긴장 높아진 자포리자 원전…내달 IAEA 시찰 이뤄질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초점] 검찰, 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文정부 겨냥 11:05
    [뉴스초점] 검찰, 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文정부 겨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블랙핑크 '핑크 베놈', 아이튠즈 69개국 1위 00:34
    블랙핑크 '핑크 베놈', 아이튠즈 69개국 1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등 중부 일부 폭염특보…남부 최고 80㎜ 비 01:50
    [날씨] 서울 등 중부 일부 폭염특보…남부 최고 80㎜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22 맛있는 우리말] 6회 06:16
    [2022 맛있는 우리말] 6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 국무부 초청' 여야 방미단 출국…한미일 현안 논의 00:31
    '미 국무부 초청' 여야 방미단 출국…한미일 현안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1번지] 민주당 전북 경선…이준석, 또 '윤핵관' 저격 27:20
    [뉴스1번지] 민주당 전북 경선…이준석, 또 '윤핵관' 저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맑고 낮더위 01:34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맑고 낮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2만 명대…사망자 113일만에 최다 01:50
    신규 확진 12만 명대…사망자 113일만에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 유력…성장률 전망 하향하나 02:35
    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 유력…성장률 전망 하향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간당 100㎜엔 '무용지물'…기후 동떨어진 기상특보 02:07
    시간당 100㎜엔 '무용지물'…기후 동떨어진 기상특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기자들의 수다] '무관심' 윤대통령·'때리는' 이준석…비대위는 안갯속 출항 20:58
    [기자들의 수다] '무관심' 윤대통령·'때리는' 이준석…비대위는 안갯속 출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38
    이준석 "윤핵관 은퇴 힘 보태달라"…연일 작심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0:34
    윤대통령 "민생 위해 뛰자…연금·노동 개혁 협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안 한다…투표 부결 01:46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안 한다…투표 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재인 정부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단 사의 00:44
    문재인 정부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단 사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2만 명대…사망자 113일만에 최다 01:52
    신규 확진 12만 명대…사망자 113일만에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담대한 구상' 막말 비난…시작부터 좌초 위기 관측 02:19
    김여정 '담대한 구상' 막말 비난…시작부터 좌초 위기 관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군사비, GDP의 15% 이상…한국의 ¼ 수준 02:08
    북한 군사비, GDP의 15% 이상…한국의 ¼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연결] 이재명, 전북 경선도 1위…누계 득표 78.05% 압도 02:10
    [현장연결] 이재명, 전북 경선도 1위…누계 득표 78.05% 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12:37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담대한 구상"…김여정 "어리석음의 극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1개 차로 정상화 00:47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1개 차로 정상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로 드러난 불평등… 02:03
    폭우로 드러난 불평등…"불평등이 재난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까지 내륙 곳곳 소나기…휴일 전국 맑고 무더위 01:12
    [날씨] 밤까지 내륙 곳곳 소나기…휴일 전국 맑고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00:47
    검찰, '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메마른 다뉴브강…2차대전 침몰한 독일군함 모습 드러내 01:48
    메마른 다뉴브강…2차대전 침몰한 독일군함 모습 드러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인구감소 우려에 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00:43
    중국, 인구감소 우려에 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검찰, 민주당 중진 측근 계좌추적…자금흐름 파악 주력 02:08
    [단독] 검찰, 민주당 중진 측근 계좌추적…자금흐름 파악 주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전북 경선도 승리…누적득표 78% '독주' 00:50
    이재명 전북 경선도 승리…누적득표 78% '독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윤리위 경고에도 '독설' 이준석…추가 징계 가능성 02:00
    윤리위 경고에도 '독설' 이준석…추가 징계 가능성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먹거리 효자' K반도체, 미중 고래싸움에 등 터질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57
    '먹거리 효자' K반도체, 미중 고래싸움에 등 터질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3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01:28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