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고 세수 보전을 위해 편성했던 세입경정 예산은 줄었는데요.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추가로 1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추가 예산 편성이 있을지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윤철]
안녕하세요.
[앵커]
11조 7천억 원,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들여다보면 세수 보전을 위한 예산은 2조 4000억 원 줄었고요. 대신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증액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윤철]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1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었습니다. 나머지 3조 2000억 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 걸로 봐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세수 중에서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 2조 4000억 원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 아니고 10조 9000억 원으로 해서 한 28%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삭감 없이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과거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도 국회를 통과하면 줄어들기 마련이었거든요.
[구윤철]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해서 관례적으로는 정부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