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순방 나선 날...이준석, 12시간 경찰 조사

2022.09.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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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과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긴급회의를하루 앞두고 이뤄졌는데시점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 나옵니다.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16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하루 뒤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법원 갈 때는 사실 기자들과 다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자들 안 보이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이것을 SNS를 통해서 본인이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렇게 사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찰에 출석하는 그림을 안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장성호] 그렇죠. 일단은 경찰 조사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본인이 과거의 그런 것들이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의 사실 여부를 일단은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또 가처분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상당히 갈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약간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가처분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갈등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 사전에 기자들한테도 하고 SNS도 공지를 하고 그리고 본인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했을 것인데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로 어떤 혐의를 들여다본 건지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장성호] 이것이 지난 12월 유튜브 가세연에서 대검에 고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고발을 한 거죠. 이래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그리고 장 모 씨. 장 모 씨가 주로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본인들은 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9월 23일까지 여러 가지 각종 접대를 한 것이 마지막이 2015년 9월 23일이다. 그러면 이것이 성상납이라는 알선수재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이면 9월 23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7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공소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참고인 조사든 아니면 피의자 신문이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했고 또 남은 것들이 7억 투자 유치 각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어제 받았고 공교롭게도 오늘 윤리위가 열립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대부분 관측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응을 다룰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 이준석 전 대표는 오비이락이기를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대통령 출국 날에 윤리위를 소집하니까 이게 대통령 부재중에 제명이라든지 탈당 권유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에요. 얼마 전에 윤리위 소집 얘기가 나왔을 때 윤리위 소집을 해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다가 아주 심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양두구육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여론의 부담 때문에 수그러든 부분이었어요. 윤리위에서 징계를 안 할 것이다. 지난번에 7월달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그런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것 같아요. 28일날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당헌 개정 한 것에 대해서는 심문이 있었어요. 결과를 아마 28일 같이 발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때까지는 계속 최고조에 달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와는 헤어지는 거고 이 전 대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적어도 당에 돌아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일의 사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소집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은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징계 개시 결정을 하는 거겠죠? [최창렬] 오늘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야 대통령 떠난 날, 대통령 출국하신 날 굳이 또 일요일인데 윤리위 소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추측들을 하고 저는 그 추측이 거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여권에서는 대통령 순방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장성호] 저는 좀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서 지금 약간 몇 프로 올라가서 30%를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외교 현장, 외국 방문이라든가 정상외교를 나갔을 때는 다시 돌아오면 지지율이 5%, 10% 이렇게 과거에는 오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5박 7일 동안 출타 중인데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준석 이슈로 이런 것들을 징계를 통해서 추가 징계를 통해서 이런 이슈를 덮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준석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여론적 지지가 중요한지, 아니면 이준석 리스크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지, 저는 이준석 리스크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정상외교를 나갔을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 왜냐하면 징계위를 소집을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창렬]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5개인가 지금 했어요. 하나는 이미 사실상 인용이 됐고, 지난번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게 당원의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원의 자격에서 제명이 되면 법원의 판단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궐위가 되는 거라서 이런 가처분 신청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이 그런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장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정상외교하는 게 가려지는 그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치킨게임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할 것 빨리 하고 최소한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시키자라는 판단이 앞선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성호] 이준석 대표 입장 그리고 정당의 입장, 국민의 입장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개인이라든가 기관이 사법부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사법부로 가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원하면 사법부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지세력도 있지만 결국은 거의 대표직에서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징계를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징계 사유가 아닌데 징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것을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사법부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가처분을 다섯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징계를 하면 이 징계에 대한 가처분도 틀림없이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현재까지의 이런, 당 대표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원들을 포섭해서 그런 것들로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갈 곳은 사법부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다른 말로 하면 정당 자체의 정치력이 상당히 약화된 그런 것들이 우리 정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있다고 하고 어느 쪽이든 결과를 발표하긴 할 겁니다. 기자들이 많이 갈 거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기로 했어요. 같이 갔고요.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정상외교를 할 때 대통령 부인이 동행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나토 순방할 때 사적 수행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이 있었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건데 일단 동행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과거 대통령들도 다 동행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직분. 직분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 권력은 아니잖아요. 공적 권력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을 하죠. 대통령 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 혼자서 일정을 소화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일반론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국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뭐가 자꾸 논란이 나오고 움직일 때 논쟁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같이 떠났으니까 야당도 이제 떠난 마당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고 나가서 해외순방에서, 이번에 여러 일정이 있잖아요. 5박 7일간의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할이.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논란이 수그러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예기치 못한 논란이 야기되고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런 비판이 또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온전히 대통령 부인의 몫인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의식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야당도 지나치게 동행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퍼스트레이디, 아니면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렇게 고민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퍼스트레이디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화면에 비칠 때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갈등적 요소, 공격적 요소, 야당이라든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난 대선이 그만큼 치열했고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내조에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국민적 선언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공약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가 비판적,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 대선 때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설치 안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외국이라든가 현장에 곳곳에 나타나서 그런 역할을 하냐. 정치는 신뢰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스트레이디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가는 현장에 같이 가면 상당히 안정돼 보이지않습니까? 그러나 대선 때 한 그런 워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선 때 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제2부속실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내 아내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잘 봐주십사,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의 그런 선언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러 구설에 오른 상태에서 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영빈관 신축입니다. 왜 대통령실이 878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영빈관을 신축하려고 했을까요? 먼저 짚어볼까요? [장성호]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청와대라는 것은 오랫동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경비 그리고 방공,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갖춘 시스템인데 갑자기 국방부 청사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안보적인 취약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옮겼지만 아직도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방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구축 중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대선 때 SBS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영빈관은 반드시 옮겨라.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는 하되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치를 오랫동안 했으면 내가 한 말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이 자꾸만 바뀌니까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비롯한, 물론 국민 혈세, 예산도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수방사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 옮기는 것도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런 취지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영빈관은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대통령의 발언이 달라져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선인 시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면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언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월, 당시 당선인) :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앵커] 교수님, 이게 말이 조금 달라진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록이 나왔던 그 내용으로 사실 야당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야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옮길 거야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 되기 전이거든요.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면, 그 시점으로 볼 때. 당선되면 대통령 부인이 될 분인데 마치 본인이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다시 소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은 비판할 수 있는데 일단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영빈관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일단 금방 철회했잖아요. 철회했으면 이것으로 그만하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야당도 한번 칭찬은 해 주고. 대통령이 빨리 국민들의 비판이나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였구나라고 칭찬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지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영빈관은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논란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앞으로도 아까 장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여지가 많아요.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 영빈관 신축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건 이전이 아니다. 그거 이전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식의 대응이 대통령실이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이사하는 비용만 이전은 아니거든요. 다 지금 따라서 옮기면서 연쇄반응이 생기면서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전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그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걸 너무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전비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해명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그때마다 윤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가.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게 국민과 소통하고 뭔가 새롭게 민의를 수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적어도 물리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자꾸만 대통령과 야당과의 갈등이 생기고 대통령실과 말이죠. 그리고 자꾸 비용 문제가, 예산 문제가 하면서 자꾸 국가적 논란이 된다면 원래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그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잘 명심해서 해야 된다, 앞으로. 이 논란이야 더 이상 할 거 있겠어요. 딱 철회했으니까 이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이 당연히 이것을 비판할 수 있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한편 민주당은 영빈관 철회 지시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교수님? [장성호] 가능하지 않아도 주장하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사실의 역대 정권에서 특검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중요한 것은 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사실과 팩트와 관련된 핵심적인 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간의 진실을 플러스알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특검, 지금 민주당에서 100명 정도의 특검 인원을 지난번에 해서 특검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도 특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하는 것은 여권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영빈관 이전 같은 것들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대선 때 여러 가지 나왔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시 국민들한테 상기시켜주면서 야당한테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여당은 이것을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 여론이 특검이 별 효용이 없다. 그러면 여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선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총선이 끝나고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특검이 처음에 발의될 때만 해도 추석을 앞에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클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 강경파에서는 진짜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창렬] 특검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법사위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면 그러면 특검이 통과될 텐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이고, 앞으로 입장이 바뀔지 모르지만 시대전환인가요? 조정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 의원도 바뀔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꾸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은 이 상태로는 패스트트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만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검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과거 특검도 보면 여야 합의가 안 된 적이 없어요. 특검조차도 여야 합의를 안 하고 어떻게 특검을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이 특검이 성사되리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게 특검법이에요. 게다가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여론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꾸만 밀어붙이는 건데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도 계속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여론이 또 반대로 돌아설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 순방 가서 문제가 없이 잘 좋은 역할을 하고 오면 저는 특검법이 동력을 상실할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반대로 또 밖에 나가서 논란거리가 생기면 특검법이 또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박 7일 동안 김건희 여사가 나가서 좋은 역할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특검법이 그렇게 동력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그렇게 된다면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밀어붙인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 동력을 잃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건도. 물론 대통령실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도 과도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여론을 따라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봐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성호]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정치 영역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특검하자 비판하고 장신구 문제, 문제 있다. 제2부속실 설치하라.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공방에서 끝나면 지지율 좀 까먹고 올라가고 그 수준인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지 않았습니까? 촛불 같은 것. 정치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또 다른 실수가 이어지거나 반복되면 이 갈등이 시민적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이라든가 집권층에서는 정치 영역을 시민사회적 영역으로 만약에 이슈가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6개월 그리고 연말 지나서 내년 봄, 이 사이가 저는 가장 큰 고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정권을 지금 잡았다는 심정으로 다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 갈등이 훨씬 더 증폭돼서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는 좀 기대를 해요. 이번에 발언한 걸 보니까 정권의 눈치 안 보겠다는, 행간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왕 됐으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특검법은 당연히 명분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너무 정권 눈치 봐서 수사를 미진한 게 분명히 있어요.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입장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기 나름이에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여사. 물론 똑같이 여러 혐의들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크다고 보는데. 다 혐의입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 건도 여건히 국민적 비판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에 따라서 새 검찰총장이 정말 권력의 눈치 안 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소환할 거 있으면 빨리 하고 또 서면으로 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관련도 공정하게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검찰이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아까 정치의 사법화 얘기 나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검찰이 빨리빨리 수사해서 아닌 거 빨리 하고 종결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이 공석이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검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역할까지 짚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짚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1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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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02:21
    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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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암벽 등반하다 추락해 숨져...환자 이송 구급차 '꽝' 02:05
    설악산 암벽 등반하다 추락해 숨져...환자 이송 구급차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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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01:41
    이정재 "한국 콘텐츠 세계화에 더 의미...'헌트' 해외 반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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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부산· 울산 등 태풍 직접 영향권 01:40
    [날씨]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부산· 울산 등 태풍 직접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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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적' 안우진 무너뜨린 NC, '7연패' KIA 맹추격 00:36
    '천적' 안우진 무너뜨린 NC, '7연패' KIA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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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커뮤니티 위해 앞장서는 정치인! 세대와 국가 잇는 가교 스티브 강 06:46
    한인 커뮤니티 위해 앞장서는 정치인! 세대와 국가 잇는 가교 스티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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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최초 한국계…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최연소 참가자 변결 06:14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최초 한국계…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최연소 참가자 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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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9월 18일 글로벌 코리안 16:10
    2022년 9월 18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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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경험한 적 없는 태풍" 日 상륙 비상...대규모 재해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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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빈관·이재명 수사' 격돌...여야, 주도권 싸움 계속 02:01
    '영빈관·이재명 수사' 격돌...여야, 주도권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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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대규모 재해" 경고...태풍 '난마돌' 마주한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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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제주, 내일 새벽이 고비 02:13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제주, 내일 새벽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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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마돌', 2004년 '송다' 닮은 꼴...비바람 피해 우려 01:28
    '난마돌', 2004년 '송다' 닮은 꼴...비바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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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 02:31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당 통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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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복원 검토...묘안 찾기 고심 02:55
    이원석,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복원 검토...묘안 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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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범행 몇 시간 전... CCTV에 포착된 행적 01:42
    [자막뉴스]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범행 몇 시간 전... CCTV에 포착된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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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제주, 내일 새벽이 고비 02:21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제주, 내일 새벽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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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울산·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00:33
    부산·울산·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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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북상으로 내일 부산 모든 학교·울산 5개교 원격수업 00:42
    태풍 북상으로 내일 부산 모든 학교·울산 5개교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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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태풍 대비 일부 열차 운행 중지·단축 00:35
    코레일, 태풍 대비 일부 열차 운행 중지·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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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마돌', 2004년 '송다' 닮은 꼴...비바람 피해 우려 01:32
    '난마돌', 2004년 '송다' 닮은 꼴...비바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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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마돌' 제주· 경상 해안 물론 서해안도 강풍...위력은? 01:24
    '난마돌' 제주· 경상 해안 물론 서해안도 강풍...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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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 아물기도 전에 '난마돌' 접근...피해 예방 어떻게? 02:10
    상처 아물기도 전에 '난마돌' 접근...피해 예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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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 02:34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당 통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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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 착수에 00:38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 착수에 "UN 인권규범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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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모두 '이재명 수사'...매일 쏟아지는 수사 상황 02:34
    검경 모두 '이재명 수사'...매일 쏟아지는 수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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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복원 검토...묘안 찾기 고심 02:58
    이원석,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복원 검토...묘안 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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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빈관·이재명 수사' 격돌...여야, 주도권 싸움 계속 02:04
    '영빈관·이재명 수사' 격돌...여야, 주도권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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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출국, 5박 7일간 다자외교... 03:02
    尹 대통령 출국, 5박 7일간 다자외교..."자유연대·세일즈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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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02:21
    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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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2
    尹 "文 정부, 北이란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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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내일 신상 공개 결정 01:54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내일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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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적발된 마약밀수 2.3톤...'물뽕' 등 신종 마약 늘어 02:06
    5년간 적발된 마약밀수 2.3톤...'물뽕' 등 신종 마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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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53
    검찰, "테라 권도형 도주 명백...신속히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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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K-무기의 달라진 위상... 02:20
    '첨단' K-무기의 달라진 위상..."수출 전선 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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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02:04
    이정재 "한국 콘텐츠 세계화에 더 의미...'헌트' 해외 반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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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반격, 군 사기 충천... 02:22
    우크라 반격, 군 사기 충천..."서방과 긴밀한 소통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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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쟁 시대 아니다"...믿었던 중국·인도에 고립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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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소행성 지구 충돌 막는다!...27일, 소행성에 우주선 고의 충돌 02:44
    [과학 한스푼] 소행성 지구 충돌 막는다!...27일, 소행성에 우주선 고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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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규모 6.8 지진...한때 쓰나미 경보 발령 00:38
    타이완 규모 6.8 지진...한때 쓰나미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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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부부 英 출국...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논의 36:06
    윤 대통령 부부 英 출국...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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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쑥 뽑았더니 우르르...검찰 01:59
    [자막뉴스] 쑥 뽑았더니 우르르...검찰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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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영향으로 제주 풍랑주의보 발효...낚시객 1명 실종 01:56
    태풍 영향으로 제주 풍랑주의보 발효...낚시객 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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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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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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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00:35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반윤 검사로 각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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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포커스] 여야 대표, 막말 격돌…이종섭 사의 표명 39:24
    [뉴스포커스] 여야 대표, 막말 격돌…이종섭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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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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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종섭, 호주에 고작 '열흘' 있었다…'외교 결례' 지적도 02:01
    이종섭, 호주에 고작 '열흘' 있었다…'외교 결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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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명 25일 만에 물러난 이종섭…국민의힘 '사퇴 건의' 통했나 02:10
    임명 25일 만에 물러난 이종섭…국민의힘 '사퇴 건의'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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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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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02:41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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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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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례적 단명 대사...행정력 낭비·호주엔 외교적 결례 지적도 02:00
    이례적 단명 대사...행정력 낭비·호주엔 외교적 결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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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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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도총선] 인요한 '마피아' 발언에 조국 02:28
    [오늘도총선] 인요한 '마피아' 발언에 조국 "나한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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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게 뭐야? 급식 식단표에 적힌 '투표는 국민의힘' [지금이뉴스] 01:08
    이게 뭐야? 급식 식단표에 적힌 '투표는 국민의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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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천원의아침밥, 더 많은 학교서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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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늘봄학교, 빠른 안착에 최선"…일일 특별강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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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의혹'·'막말 리스크' 선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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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총리, 빅5 병원장에 00:45
    한총리, 빅5 병원장에 "전공의·교수 설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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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4:27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격전지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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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조국 02:46
    [티조 Clip] 조국 "20대 지지율과 60대 지지율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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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02:35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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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큐] 민주, 경기·호남 공략...李 00:29
    [뉴스큐] 민주, 경기·호남 공략...李 "검찰 독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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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도피 논란' 이종섭 대사 전격 사임 02:22
    [영상] '도피 논란' 이종섭 대사 전격 사임 "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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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큐] 與 수도권 표심 공략... 00:28
    [뉴스큐] 與 수도권 표심 공략..."이·조 정치에 웃음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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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동훈, 대통령실에 '이종섭 사의' 직접 요청 00:37
    한동훈, 대통령실에 '이종섭 사의'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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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자들의수다] 이색 선거전…튀어야 산다/전국 누비는 여야 대표 20:31
    [기자들의수다] 이색 선거전…튀어야 산다/전국 누비는 여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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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총선 D-12' 물러난 이종섭 대사...판세 영향은? 24:53
    [뉴스큐] '총선 D-12' 물러난 이종섭 대사...판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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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사임…선거운동 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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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마피아도 아이, 부인은 안 건드려"...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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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51
    "사기꾼 변호해 22억" 저격한 한동훈…박은정 "전관이면 160억 벌었어야" 조국 "반윤 검사 찍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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