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예타 기준 완화...패스트트랙도 도입

2022.09.1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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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적정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는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 가운데 사업비 3,000억 원, 사업 기간이 5년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의 예타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후속 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계획이 합리적이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투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가 1조 원,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의 경우는 사전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최소라 (csr7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1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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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울산·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00:33
    부산·울산·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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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북상으로 내일 부산 모든 학교·울산 5개교 원격수업 00:42
    태풍 북상으로 내일 부산 모든 학교·울산 5개교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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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태풍 대비 일부 열차 운행 중지·단축 00:35
    코레일, 태풍 대비 일부 열차 운행 중지·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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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마돌', 2004년 '송다' 닮은 꼴...비바람 피해 우려 01:32
    '난마돌', 2004년 '송다' 닮은 꼴...비바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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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마돌' 제주· 경상 해안 물론 서해안도 강풍...위력은? 01:24
    '난마돌' 제주· 경상 해안 물론 서해안도 강풍...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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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 아물기도 전에 '난마돌' 접근...피해 예방 어떻게? 02:10
    상처 아물기도 전에 '난마돌' 접근...피해 예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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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 02:34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당 통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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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 착수에 00:38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 착수에 "UN 인권규범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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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모두 '이재명 수사'...매일 쏟아지는 수사 상황 02:34
    검경 모두 '이재명 수사'...매일 쏟아지는 수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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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복원 검토...묘안 찾기 고심 02:58
    이원석,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복원 검토...묘안 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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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빈관·이재명 수사' 격돌...여야, 주도권 싸움 계속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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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출국, 5박 7일간 다자외교... 03:02
    尹 대통령 출국, 5박 7일간 다자외교..."자유연대·세일즈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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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02:21
    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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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2
    尹 "文 정부, 北이란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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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내일 신상 공개 결정 01:54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내일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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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적발된 마약밀수 2.3톤...'물뽕' 등 신종 마약 늘어 02:06
    5년간 적발된 마약밀수 2.3톤...'물뽕' 등 신종 마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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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53
    검찰, "테라 권도형 도주 명백...신속히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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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K-무기의 달라진 위상... 02:20
    '첨단' K-무기의 달라진 위상..."수출 전선 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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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02:04
    이정재 "한국 콘텐츠 세계화에 더 의미...'헌트' 해외 반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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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반격, 군 사기 충천... 02:22
    우크라 반격, 군 사기 충천..."서방과 긴밀한 소통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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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지금은 전쟁 시대 아니다"...믿었던 중국·인도에 고립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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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쑥 뽑았더니 우르르...검찰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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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변기 물 내릴 때 튀어나오는 비말 봤더니… 02:15
    변기 물 내릴 때 튀어나오는 비말 봤더니…"뚜껑 꼭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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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커피를 먹는지 종이를 먹는지...심지어 분해도 잘 안된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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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디지털 바이오에 연간 4천억 원...2030년 선도국 진입 00:34
    디지털 바이오에 연간 4천억 원...2030년 선도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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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눅눅한 종이 빨대 '끝'...안 젖고 잘 분해되는 빨대 개발 02:31
    눅눅한 종이 빨대 '끝'...안 젖고 잘 분해되는 빨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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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음료에 안 젖고 분해 잘 되는 종이 빨대 개발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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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반도체...이런 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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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美 FDA 첫 승인 받은 배양육...우리 식탁에 오를 날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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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월드컵] '기적의 16강' 포르투갈전, 네이버서 217만명 동시접속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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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월드컵] 01:51
    [월드컵] "한국 탈락" 구글 월드컵페이지 20여분간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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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난치성 백혈병 치료하는 체내 NK세포 10배 배양 기술 확보 02:31
    난치성 백혈병 치료하는 체내 NK세포 10배 배양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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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상상하는 대로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 만든다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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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스타트업 발언대] 선(線)만 이어주면 3D 창작물로 09:58
    [스타트업 발언대] 선(線)만 이어주면 3D 창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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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0분 안에 4가지 바이러스 모두 검출!...새 PCR 검사기 개발 02:21
    40분 안에 4가지 바이러스 모두 검출!...새 PCR 검사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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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사이언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케이블TV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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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특징주] 바이든 SK실트론 공장 방문에 SK그룹주 상승(종합) 01:41
    [특징주] 바이든 SK실트론 공장 방문에 SK그룹주 상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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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특징주] 바이든 공장방문 효과 글쎄?…SK그룹주 '무덤덤' 01:41
    [특징주] 바이든 공장방문 효과 글쎄?…SK그룹주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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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美SK실트론 공장 찾은 바이든 01:41
    美SK실트론 공장 찾은 바이든 "좋은 일자리 창출…한국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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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바이든, SK실트론 美공장 방문… 01:41
    바이든, SK실트론 美공장 방문…"中 공급망 인질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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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간 치료제의 재발견!...가늘어진 허벅지, 다시 굵게! 02:24
    간 치료제의 재발견!...가늘어진 허벅지, 다시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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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반려견이 ‘두더지 잡기’ 게임을!…성공하면 간식 나오는 e스포츠 01:16
    반려견이 ‘두더지 잡기’ 게임을!…성공하면 간식 나오는 e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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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월드컵] 네이버 02:25
    [월드컵] 네이버 "가나전 동시접속 226만명…승부예측 59만 전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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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간 치료제의 재발견!...가늘어진 허벅지, 다시 굵게! 02:26
    간 치료제의 재발견!...가늘어진 허벅지, 다시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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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38년 만에 분화…정상부 용암 분출(종합) 01:34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38년 만에 분화…정상부 용암 분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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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총알 10배 속도 위협물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 새 먹거리 02:30
    총알 10배 속도 위협물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 새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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