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준석 성 상납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2022.09.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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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성 상납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죠? [김병민] 애당초 2013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라 그리고 또 그 당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포괄일죄로 엮어가면서 그다음에 있었던 일들까지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 또한 밝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일보다 훨씬 더 커다란 다가오게 됐던 건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본인의 측근을 보내서 7억 원에 대한 각서를 써준 것,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 내용과 무고죄 관련된 내용들의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공소시효가 다 끝났던 내용이라면 진즉에 결정을 내려주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겠다, 이렇게 가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이든 반대되는 입장이든 국민의 피로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달째 질질 끌게 되는 뉴스를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피로감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조속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오늘 이 결정, 불송치 어제 결정 난 건데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김병민]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기구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 입장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날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도 성 상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증거인멸교사, 7억 원 각사 써줬던 부분. 여기에 대한 김철근 실장과 함께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불송치가 됐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시 반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은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아 있기는 해요. 무고도 남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문제는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결정이 만약 여기서 있었다고, 접대가 있었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이랬으면 사실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반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가 징계를 하겠다고 개시를 했고 곧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28일 전에. 윤리위가. 죄송합니다. 윤리위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게 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문제 있다라고 송치가 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활동 반경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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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 대통령 '유엔 데뷔'...한미·한일 정상회담 주목 23:37
    [뉴스큐] 윤 대통령 '유엔 데뷔'...한미·한일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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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전국체육대회 기간 경기장 안 무료 간식 제공 00:22
    [울산] 울산 전국체육대회 기간 경기장 안 무료 간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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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N 연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사흘째 대정부 질문 07:11
    尹 UN 연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사흘째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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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소방본부·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대회 개최 00:18
    [울산] 울산소방본부·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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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인천 연수·인천 남동 투기과열 풀어...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02:25
    세종·인천 연수·인천 남동 투기과열 풀어...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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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54
    [자막뉴스] "피해자가 상담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여가부 장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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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 백신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신규 확진 4만여 명 02:38
    개량 백신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신규 확진 4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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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환 02:59
    전주환 "한 달 전 범행 결심"...경찰, '계획범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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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 방산 3사, 방위산업전 참가...차세대 무기 공개 00:12
    [기업] 한화 방산 3사, 방위산업전 참가...차세대 무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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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 00:10
    [기업] 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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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폴리텍대학에 5천만 원 장학금 00:12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폴리텍대학에 5천만 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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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증거인멸·무고' 계속 수사 이유는? 09:05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증거인멸·무고' 계속 수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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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00:23
    YTN 탐사보고서 기록,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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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차량 번호판 밀수입·유통 외국인 일당 검거...모두 불법 체류자 02:23
    위조 차량 번호판 밀수입·유통 외국인 일당 검거...모두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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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고대 중퇴 역대 최다... 02:02
    서울·연·고대 중퇴 역대 최다..."의대 가려는 이공계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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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군부대 이전 속도... 00:23
    [대구] 대구시 군부대 이전 속도..."관·군 협의체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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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산지유통센터 22곳에 스마트 시설 설치 00:22
    [경북] 경북, 산지유통센터 22곳에 스마트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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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한국세라믹기술원·경북TP, 경북지역 소재산업 육성 협약 00:23
    [경북] 한국세라믹기술원·경북TP, 경북지역 소재산업 육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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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신천 수질 개선·고품격 수변공원 조성 00:22
    [대구] 대구시, 신천 수질 개선·고품격 수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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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발 심어주는 접착제 개발...탈모 해결 실마리 02:37
    모발 심어주는 접착제 개발...탈모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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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해병대 전투력 경쟁...인제 KCTC서 과학화전투 대회 00:24
    육군·해병대 전투력 경쟁...인제 KCTC서 과학화전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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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측면?' 벤투 감독, 이강인 최적 활용법 찾아낼까 02:09
    '최전방? 측면?' 벤투 감독, 이강인 최적 활용법 찾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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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무대' 페더러 00:27
    '은퇴 무대' 페더러 "나달과 복식 뛴다면 아름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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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탈모 정복 실마리 찾았다...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 02:24
    [자막뉴스] 탈모 정복 실마리 찾았다...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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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지방 조정지역 해제...서울 규제지역 유지 01:52
    [YTN 실시간뉴스] 지방 조정지역 해제...서울 규제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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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02:2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진짜 미친 짓 했다"...중형 예상되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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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불쾌감' 보도에 02:06
    '기시다 불쾌감' 보도에 "반응 안 해"...한일정상회담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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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중 스토킹 정황 드러나 법정 구속... 02:26
    재판 중 스토킹 정황 드러나 법정 구속..."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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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다급해진 푸틴 '30만 동원령' 선포...바이든 06:13
    [한방이슈] 다급해진 푸틴 '30만 동원령' 선포...바이든 "푸틴은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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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 02:25
    [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11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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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비규제' 02:37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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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환경부 간부급 공무원 파면…부하 직원 집 침입해 불법촬영 02:1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환경부 간부급 공무원 파면…부하 직원 집 침입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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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고대 중퇴 역대 최다... 01:58
    서울·연·고대 중퇴 역대 최다..."의대 가려는 이공계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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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8
    與 "재판부 바꿔달라" vs 李 "말도 안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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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있었다? [뉴스케치] 03:46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있었다?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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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외교 참사" vs "국격 자해"...尹 '순방 외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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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부부, 영국서 16시간 동안 뭐 했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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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싸게, 가장 빨리 빼줄 수 있어요'...자동차 계약 후 벌어진 일 02:19
    [제보는Y] '싸게, 가장 빨리 빼줄 수 있어요'...자동차 계약 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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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윤리위 추가 징계 영향은? 12:58
    [뉴있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윤리위 추가 징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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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내일 새벽 美 기준금리 발표...인상 폭·물가 영향은? 10:55
    [뉴있저] 내일 새벽 美 기준금리 발표...인상 폭·물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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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이란 여성들의 시위 02:30
    [뉴있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이란 여성들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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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개량 백신 10월 11일부터 접종...고위험군 우선 02:19
    코로나19 개량 백신 10월 11일부터 접종...고위험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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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논문' 증인 공방...'경제 실정' 책임론 격돌 02:40
    '김 여사 논문' 증인 공방...'경제 실정' 책임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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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 02:07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무고 혐의 수사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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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 02:24
    [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11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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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경찰, 가정폭력 재신고 받고도 1시간 배회"...피해자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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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회동, 어떤 식이든 이뤄질 것...한일은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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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1분 연설로 유엔 데뷔... 02:24
    尹, 11분 연설로 유엔 데뷔..."자유와 연대로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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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외교 참사" vs "국격 자해"...尹 '순방 외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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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택배센터 신축에 24억...대통령실 02:47
    [단독] 택배센터 신축에 24억...대통령실 "文 정부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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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논문' 증인 공방...'경제 실정' 책임론 격돌 02:44
    '김 여사 논문' 증인 공방...'경제 실정' 책임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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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란치스코 교황, 푸틴 핵위협에 00:25
    프란치스코 교황, 푸틴 핵위협에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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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8
    與 "재판부 바꿔달라" vs 李 "말도 안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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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 02:07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무고 혐의 수사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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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02:2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진짜 미친 짓 했다"...중형 예상되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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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중 스토킹 정황 드러나 법정 구속... 02:26
    재판 중 스토킹 정황 드러나 법정 구속..."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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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내일 첫 개최 00:33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내일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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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 02:26
    [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11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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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경찰, 가정폭력 재신고 받고도 1시간 배회"...피해자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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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비규제' 02:39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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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내일 새벽 기준금리 0.75%p 인상 유력 02:16
    美 연준, 내일 새벽 기준금리 0.75%p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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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전쟁 이후 첫 군동원령...전쟁 중대 고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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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환 4타점' LG, KIA에 9연패 안겨 00:29
    '오지환 4타점' LG, KIA에 9연패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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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인천 연수·인천 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해제 00:33
    세종·인천 연수·인천 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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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차량 번호판 밀수입·유통 외국인 일당 검거...모두 불법 체류자 02:23
    위조 차량 번호판 밀수입·유통 외국인 일당 검거...모두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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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아베 국장 반대" 분신까지...日 정부 각료도 '강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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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02:48
    진화위 "실미도 최후의 4명, 벽제리에"...국방부에 발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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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00:23
    YTN 탐사보고서 기록,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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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올해 첫서리 관측...2000년 이후 가장 빨라 00:24
    설악산 올해 첫서리 관측...2000년 이후 가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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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6
    "한미 회동 어떤 식이든 진행...한일 회담은 진전되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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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 00:27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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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홍준표 02:25
    홍준표 "당 잘 이끈 건 이준석"...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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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03:50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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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00:42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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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02:02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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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17:57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특검이나 준비하라, 폐세자됐을 뿐"…한동훈 "내가 운명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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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02:15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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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00:43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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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 00:33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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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00:37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대학별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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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02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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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국갤럽 00:41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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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 00:34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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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04:11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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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北 00:34
    北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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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02:18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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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與 권영진 00:40
    與 권영진 "총선 패배, 또 영남 탓?...참 경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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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01:59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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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02:05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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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48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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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01:56
    윤 대통령 "다음 주 만나자"…이재명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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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02:29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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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00:44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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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00:38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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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재옥, 낙선자에 00:38
    윤재옥, 낙선자에 "주저앉을 여유 없다...씨앗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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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낙선자들 00:47
    與 낙선자들 "당정관계 재정립·혁신형 비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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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재옥 00:34
    윤재옥 "비대위, 어느 한쪽으로 방향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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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 00:22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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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 00:29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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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02:00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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