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료도 '미수금' 도입, 상위 0.4% 사용자들에게 돈 더 받는다

2022.09.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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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출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대책이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위 0.4%의 전기 많이 쓰는 사용자들에게 전기료를 더 올려 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더 받는 건 아니지만, 미수금처럼 쌓아놓은 뒤에 나중에 받아내겠다는 건데요.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삼성전자. 지난해 혼자서 18.4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썼는데, 화력발전소 5개의 발전량과 맞먹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 9.21테라와트시, 3위는 현대제철 7.04테라와트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을, 고작 0.2%의 전기 사용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의 대기업 공장들입니다.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와 물류센터도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입니다. 이들까지 합하면, 0.4%의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 먹는 하마들이 정작 전기료는 더 싸게 내고 있습니다. 고전압 전기를 한 번에 받아 쓴다는 이유로,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많게는 10% 정도 할인해줍니다.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60~70%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 전기 과다소비를 부추기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전기료를 더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에너지 수입량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습니다." 쓰는 전력량에 따라 구간을 나눠, 전기료도 차등해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누진적 성격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장 올린 요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올린 요금과 차액을 미수금으로 쌓아놓고, 나중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스란히 한전 적자로 쌓이는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때 다 받아냅니다. 하지만 에너지시민단체들은 당장 전기료를 다 받는 대신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권나연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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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생산 늘리고 수입가 낮추고...밥상 물가 잡아라!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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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장보니 두 개 담고 끝"...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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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선명한 청신호"...체감 경기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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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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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시총 8,500억 증발한 하이브…엔터주 '휘청'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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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TV조선 '양문석, 사업자 대출 유용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27
    TV조선 '양문석, 사업자 대출 유용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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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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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사비 눈덩이에 중단·연기까지…사전청약자 '날벼락'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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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분기 성장률 2년만에 최고…수출·소비 회복세에 '깜짝' 성장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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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산 로켓 '천무' 2.2조 수출 계약…K-방산 다시 활기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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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과 이어 금수박?…"한 통 3만 원" 작황 부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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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왔어요" 문 열자 사람 아닌 로봇…혼자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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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대 교수들 "다음 달 말까지 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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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실상은 5평…"최저 면적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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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문 열자 로봇개가…'보행자 자격' 얻고 상용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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