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징역 7년·법정구속‥"먼저 뇌물 공여 요구"

2022.09.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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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인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정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타운하우스 등 고가의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는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일 때, 이곳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던 부동산 업자가 인허가 특혜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청탁을 물리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2020년 10월, PD수첩)] "(시장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땅을) 팔아라 좀 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허가 도와주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에 따라 부동산 업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사업부지 내 필지 4개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에게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팔았습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5천6백만 원도 이 업자가 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 의원이 3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나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장)]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1심 법원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자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배우진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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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코앞까지 왔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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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세계코리아포럼, 오는 8월 이스탄불에서 개최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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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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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9
    "'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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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전국 흐리고 동쪽 비 조금…바람 불며 쌀쌀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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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도심 주택가 산더미 쓰레기…벌레, 악취 진동하는데 '나몰라라'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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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17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 팬들 '트럭 시위' 나섰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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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대 교수 사직까지...깊어지는 환자들의 걱정은?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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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의재구성] 불 꺼진 도심…벌써 '54번째'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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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구독료는 올리고 세금은 적게 내고?... 해외 플랫폼 '조세 회피' 논란 [앵커리포트]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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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침묵 깬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소환…특검 변수 여전 01:55
    침묵 깬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소환…특검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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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2
    "니 것도 보자" 초등생 파장...아파트 단지 뒤집은 '성관계 놀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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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북대 의대 신입생 증원안 50% 반영…110명→155명 00:32
    경북대 의대 신입생 증원안 50% 반영…110명→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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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대 교수들 08:53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주 1회 휴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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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강에 '수상호텔·리버버스'‥수상 관광 허브로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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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2
    "의료개혁 미룰 수 없다"‥"30일 하루 '진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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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현장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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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대 교수들 03:18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정부 "사직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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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YTN 실시간뉴스] 출생아 수 또 '최저'...52개월째 인구감소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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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15
    "쉬는 날 마음대로 문 연 직원들"…어느 식당의 반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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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곳곳 비, 오후 동안 대부분 그쳐…낮 기온 주춤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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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냈으니 출근 안한다'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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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파업 의사는 못 옵니다"...미슐랭 식당의 공지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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