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회..."정기국회 내 스토킹 처벌 강화"

2022.09.2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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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을 스토킹 범죄에서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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