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당정 "45만 톤 시장 격리"

2022.09.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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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쌀 45만 톤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매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폭락을 해결하기 위해 45만 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최근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 72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는 1977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어제) :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조치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로 매입하게 하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여차하면 단독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호영/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23일) : 건전 재정이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26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윤정주 기자 , 이휘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2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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