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방지에 머리 맞댄 당정…"법 개정해 처벌 강화"

2022.09.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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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방지에 머리 맞댄 당정…"법 개정해 처벌 강화" [앵커] 당정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부각된 스토킹 범죄 방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 고위 당정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내대표 자격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의원은 정기국회, 거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된 당정'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한팀이 되어야 이 국면을 극복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당도 최선 다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복합적 경제위기, 쌀값 안정 등 당면한 민생 현안을 두루 점검했는데, 특히 최근 신당역 사건으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지난해에만 7,7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향후 고위 당정협의를 격주 단위로 정례화시켜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스토킹범죄 #고위당정협의 #민생현안점검 #온라인스토킹 #전자장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9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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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경기·공연장도 '노마스크'… 02:03
    집회·경기·공연장도 '노마스크'…"고위험군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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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지원 중단' 공청회…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01:58
    'TBS 지원 중단' 공청회…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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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28도 등 늦더위…제주·해안가 비 조금 01:33
    [날씨] 내일 서울 28도 등 늦더위…제주·해안가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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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7명 사망·1명 중상 03:23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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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6
    "MBC 조치" vs "장관 해임"…'비속어 논란'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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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인상에 난방·조명 감축…에너지 10% 절감 추진 03:05
    요금 인상에 난방·조명 감축…에너지 10%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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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外 08:18
    [이슈5]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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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핵항모 포함 20여척 참가 한미연합훈련 돌입… 02:16
    미 핵항모 포함 20여척 참가 한미연합훈련 돌입…"북 도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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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20:01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왜곡 보도" 일축…비속어 논란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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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 살해 협박하고 차에 가둔 50대 검거 00:39
    헤어진 여친 살해 협박하고 차에 가둔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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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세계증시] '검은 월요일'…환율 1,430원 넘고 코스피 3% 폭락 05:08
    [5분세계증시] '검은 월요일'…환율 1,430원 넘고 코스피 3%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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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낮 기온 올라…큰 일교차 주의, 제주·해안가 비 01:37
    [날씨] 내일 한낮 기온 올라…큰 일교차 주의, 제주·해안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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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뉴스리뷰 01:24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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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순방 성과 강조… 02:17
    윤대통령, 순방 성과 강조…"한일관계 정상화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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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공 택한 윤대통령 02:06
    역공 택한 윤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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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법적 대응" "장관 해임"…'비속어'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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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행보 속 날세운 이재명… 02:04
    민생 행보 속 날세운 이재명…"외교참사 국민 삶 옥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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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의혹' 사실상 재수사…네이버 등 추가 압수수색 02:08
    '성남FC 의혹' 사실상 재수사…네이버 등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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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력의혹' 검찰 송치…검수완박 직전 이의신청 00:47
    김건희 '경력의혹' 검찰 송치…검수완박 직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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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로 7명 사망…110명 대피 01:41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로 7명 사망…11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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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간 전세사기 348명 검거…1년새 6배 급증 00:40
    두 달간 전세사기 348명 검거…1년새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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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극단적 선택' 우려… 01:49
    청년들 '극단적 선택' 우려…"미래 희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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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화물열차 단둥서 출발…150일만에 운행 재개 02:02
    북중 화물열차 단둥서 출발…150일만에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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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아베 국장 참석차 방일… 00:42
    정진석, 아베 국장 참석차 방일…"양국 해빙 분위기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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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15도 안팎 큰 일교차…서울·춘천 28도 등 늦더위 01:33
    [날씨] 내일 15도 안팎 큰 일교차…서울·춘천 28도 등 늦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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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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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 널린 의류 박스…화재 키웠다 01:45
    곳곳에 널린 의류 박스…화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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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내일 아베 국장 참석차 일본 방문 00:30
    한총리, 내일 아베 국장 참석차 일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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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동…입법·증인채택 신경전 02:14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동…입법·증인채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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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7명 사망…인명피해 커진 이유는 14:28
    [뉴스초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7명 사망…인명피해 커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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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두 달간 348명 검거… 01:40
    전세사기 두 달간 348명 검거…"조직적 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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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년 만에 찾은 5·18 행불자…암매장 의혹 사실로 02:07
    42년 만에 찾은 5·18 행불자…암매장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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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스토킹 전용 보호시설' 전국 첫 운영 01:37
    서울시 '스토킹 전용 보호시설' 전국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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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 갯벌서 발견된 시신…가양역 실종 남성 추정 00:41
    강화 갯벌서 발견된 시신…가양역 실종 남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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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자유주간' 개막…숄티 00:37
    '북한자유주간' 개막…숄티 "북한에 외부정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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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령 반발' 러시아 군사동원센터서 총격 사건…1명 부상 00:35
    '동원령 반발' 러시아 군사동원센터서 총격 사건…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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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한국형 항모 개발 숙제 풀었다…함재기 독자 개발 02:02
    [단독] 한국형 항모 개발 숙제 풀었다…함재기 독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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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박성준 00:43
    민주 박성준 "모든 권력자에 동일한 잣대...김 여사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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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02:03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가자, 세계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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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00:32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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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00:45
    이재명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 향한 문자폭탄 공격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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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나이트포커스] 與 전대 후보등록 마감...10일 본경선 진출자 확정 19:53
    [나이트포커스] 與 전대 후보등록 마감...10일 본경선 진출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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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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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00:21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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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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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02:22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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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00:30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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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9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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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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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02:13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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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文임명 대통령기록관장, 盧기록물 무단열람 시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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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만에 전략 자산 연합훈련…또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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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4일 장외집회 강행…'의원당 100명' 동원 할당에 불만 01:48
    野, 4일 장외집회 강행…'의원당 100명' 동원 할당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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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재수 감찰무마' 판결로 확인… 01:55
    '유재수 감찰무마' 판결로 확인…"조국, 청탁받고 비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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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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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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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친윤계 총공세에 뿔난 안철수… 01:51
    친윤계 총공세에 뿔난 안철수…"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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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3
    "집단 이전투구" vs "가짜 윤심팔이" 안철수-친윤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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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천공 개입설' 고발하자…민주당 02:03
    [단독] '천공 개입설' 고발하자…민주당 "직권남용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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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중립' 지적하며 해촉하더니…정작 대통령실은 '윤심' 언급 01:38
    '중립' 지적하며 해촉하더니…정작 대통령실은 '윤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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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02:17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CCTV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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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02:05
    대통령실 "거짓의혹 고발"…민주, 천공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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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6
    "지하철은 지자체 소관"…'무임승차' 두고 신중한 정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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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9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 발끈한 안철수 반격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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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하철 요금 요동치자…'65세 무임승차' 개편 불 댕겼다 01:17
    지하철 요금 요동치자…'65세 무임승차' 개편 불 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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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 02:15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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