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내일 법원에서 가처분 심문 세 번째 격돌

2022.09.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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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28일) 법원에서 세 번째 맞붙습니다.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 심문에 모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지난 14일) :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다섯 건. 이번 심문에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합니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 첫 심문에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승기를 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어, 이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게 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대위 전환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당헌을 고친 뒤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지난 14일) :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 전 대표와 비대위를 토대로 당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러설 곳 없는 양측이 또 한 번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거로 보이는데 쟁점이 많고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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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곳곳에서 반대 집회 이어져 00:52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곳곳에서 반대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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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당론 채택 03:53
    민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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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尹 발언 규명" vs "언론 왜곡 보도"...국회 운영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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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 영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 일본? 엔화 '폭락'한 이유 04:03
    [국경없는 영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 일본? 엔화 '폭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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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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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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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11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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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2:17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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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01:57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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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01:27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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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02:04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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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8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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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01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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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00:15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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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8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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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28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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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8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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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21:58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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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 02:37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추도" vs "반대" 갈라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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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09:23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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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08:23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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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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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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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2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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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법원, 검찰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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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02:3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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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4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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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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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국자 02:10
    고위당국자 "백악관, 尹 대통령 발언 해명 납득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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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7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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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02:09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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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5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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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30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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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01:46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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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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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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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 02:21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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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16:04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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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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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00:49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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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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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08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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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02:50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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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9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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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북 북부권 쓰레기 처리시설 불...11개 시·군 쓰레기 반입 중단 02:13
    경북 북부권 쓰레기 처리시설 불...11개 시·군 쓰레기 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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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9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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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제 산불 4시간 반 만에 진화... 00:29
    인제 산불 4시간 반 만에 진화..."주택 화재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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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 정월대보름 '맑음'...건조한 대기 주의 01:33
    [날씨] 내일 정월대보름 '맑음'...건조한 대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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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첫 '0'...대중 방역 완화 여부 주목 02:10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첫 '0'...대중 방역 완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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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월 대보름 맞아 '영차영차'...360여 년 전통 기줄다리기 01:58
    정월 대보름 맞아 '영차영차'...360여 년 전통 기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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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산 일광면 논·야산 화재...6천㎡ 태우고 진화 00:15
    부산 일광면 논·야산 화재...6천㎡ 태우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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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00:16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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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살 아이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 01:45
    '2살 아이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아이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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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시청 앞 분향소 설치 02:18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시청 앞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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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소용돌이 원흉 될까, 갈등 조율 모범 될까…다가온 연금개혁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7:00
    소용돌이 원흉 될까, 갈등 조율 모범 될까…다가온 연금개혁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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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장동에 백현동·판교 호텔까지...수사 범위 넓히는 검찰 02:15
    대장동에 백현동·판교 호텔까지...수사 범위 넓히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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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구속 기소...이재명 연결고리 확보 주력 01:44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구속 기소...이재명 연결고리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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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39
    "봄기운 담아갑니다."...나들이객, 입춘 맞아 봄꽃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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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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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처음으로 '0명' 00:36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처음으로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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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스페셜리스트] 03:59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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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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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AI 기술로 야간·새벽 산불 잡는다‥초동 대응 빨라질 듯 01:57
    AI 기술로 야간·새벽 산불 잡는다‥초동 대응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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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북 송금' 곳곳 등장하는데…이화영, 검찰 소환엔 불응 02:01
    '대북 송금' 곳곳 등장하는데…이화영, 검찰 소환엔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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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만들었다하면 최고 흥행 기록‥제임스 카메론을 만나다 03:04
    [단독] 만들었다하면 최고 흥행 기록‥제임스 카메론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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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LG유플러스 인터넷 또 접속장애… 00:28
    LG유플러스 인터넷 또 접속장애…"디도스 공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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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4
    "완전 진화 더 걸려"…'하루 300톤' 경북 쓰레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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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두 살배기 방치 사망' 엄마, 얼굴 가린 채 01:25
    '두 살배기 방치 사망' 엄마, 얼굴 가린 채 "엄청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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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충돌…유가족 1명 실신하기도 02:12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충돌…유가족 1명 실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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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인천서 2살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01:44
    인천서 2살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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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쌍방울 김성태 기소 02:25
    쌍방울 김성태 기소 "8백만 달러 대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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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00:17
    강원도 인제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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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늘의 주요뉴스 01:00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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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현주 앵커의 생각] 가시밭길 01:12
    [오현주 앵커의 생각]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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