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놓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설전

2022.09.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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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이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공개 변론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헌재가 합헌을 결정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며 헌재가 나서서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변론에 나선 법무부 측은 입법 과정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반헌법적 행위가 자행됐고,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이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 제약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서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 될 이유도 없고 국민 피해가 발생 될 이유도 없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논의 과정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2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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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에 부는 '수도권·MZ 대표론'...'윤심' 놓고 시끌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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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취임 100일' 李 02:09
    '취임 100일' 李 "야당 탄압" 맹폭...與 "민주당, 부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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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02:00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후계구도 말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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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 02:43
    尹 "원칙 지켰으면 북핵 있었겠나"...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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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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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24
    "미리 크리스마스"…한미 공군, 남태평양 지역에 식품·의약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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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첫 국빈 방한'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01:52
    尹, '첫 국빈 방한'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방산·희토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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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한동훈·이상민과도 만찬…'윤석열식 관저정치' 시동 01:55
    尹, 한동훈·이상민과도 만찬…'윤석열식 관저정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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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취임 100일' 이재명, 기자회견 생략…내부선 '내년 분당론'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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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野, 공수처 몰려가 '서해사건 감사' 감사원장 고발 01:53
    野, 공수처 몰려가 '서해사건 감사' 감사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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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법 리스크 속 취임 100일…윤 정부 때린 이재명 대표 02:02
    사법 리스크 속 취임 100일…윤 정부 때린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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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대통령 02:26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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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법 · 원칙' 연일 강조한 윤 대통령…2차 명령 준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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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상민 거취부터 쟁점 법안까지…'2차 데드라인' 째깍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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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요청하면 신원조사…국정원 "인사검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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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파업, 북핵처럼 대응"…민주노총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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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한 달 만에 또 완충구역에 포사격‥9.19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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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02:06
    윤 대통령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 - 화물연대 해법 못 찾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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