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법원, 검찰에 반환 명령

2022.09.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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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연관성을 계속 부인해오긴 했지만, 최 씨 소유를 인정하는 이상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최 씨 측은 재심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는 태블릿PC가 꼽힙니다. 태블릿PC 안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최 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지난 1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을 때는 압수가 해제된 거로 여겨지는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직접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연관성을 부인해온 최 씨에게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최 씨 측은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환 / 최서원 대리인 :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서원 원장은 재심 청구를 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이른바 제2의 태블릿PC에 대한 반환 소송은 아직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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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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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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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11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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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2:17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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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01:57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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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01:27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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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02:04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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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8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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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01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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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00:15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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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8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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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28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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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8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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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21:58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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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 02:37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추도" vs "반대" 갈라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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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09:23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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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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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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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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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2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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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법원, 검찰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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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02:3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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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4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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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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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국자 02:10
    고위당국자 "백악관, 尹 대통령 발언 해명 납득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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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7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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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02:09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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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5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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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30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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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01:46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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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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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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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 02:21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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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16:04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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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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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00:49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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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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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08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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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02:50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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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9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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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핫클릭] 축구협회, 한국-가나전 엉망 통역 FIFA에 항의 外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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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출근길 곳곳 비…그친 뒤 찬바람, 낮기온 '뚝' 01:36
    [날씨] 출근길 곳곳 비…그친 뒤 찬바람, 낮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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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군고구마·붕어빵' 겨울철 달달한 간식, 당뇨의 원인?|상클 라이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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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당뇨에는 나이가 없다?… 02:52
    당뇨에는 나이가 없다?…"최근 2030 환자 가파르게 증가"|상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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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포커스] 정부, 화물연대와 첫 협상 결렬…입장차만 확인 28:40
    [뉴스포커스] 정부, 화물연대와 첫 협상 결렬…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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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규 확진 7만 1천476명…사망자 41명 · 누적 2700만 명 ↑ 00:27
    신규 확진 7만 1천476명…사망자 41명 · 누적 2700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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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01:30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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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경보'...내일 서울 아침 -7℃ 01:20
    [날씨]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경보'...내일 서울 아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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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간 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 01:04
    [현장영상+]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간 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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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태원 참사 한 달...여전한 참사 현장 03:04
    이태원 참사 한 달...여전한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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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제주도 제외한 전국에 한파경보...내일 서울 -7℃ 00:28
    [속보] 제주도 제외한 전국에 한파경보...내일 서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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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규 확진 7만 1천476명…위중증 491명·사망 41명 00:33
    신규 확진 7만 1천476명…위중증 491명·사망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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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 D-1...오늘 막판 협상할 듯 02:07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 D-1...오늘 막판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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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단양 시멘트공장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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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부산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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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강경 기조..."업무개시명령 발동하면 더 강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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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7만 1천476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7만 1천4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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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강원도 전방 부대서 이등병 총상 입고 숨져 00:18
    강원도 전방 부대서 이등병 총상 입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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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 02:33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이 행동했다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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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딱]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20만 원? 호텔 케이크 두고 갑론을박 01:09
    [뉴스딱]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20만 원? 호텔 케이크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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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초등생에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막말' 60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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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낮부터 찬바람, 서울 8도…내일 강력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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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저 사람, 혹시?"…올해에만 4차례 보이스피싱 신고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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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낮부터 찬 바람 '쌩쌩'...첫 한파경보 가능성 01:20
    [날씨] 낮부터 찬 바람 '쌩쌩'...첫 한파경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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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태원 참사 한 달...남겨진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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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도어록 눌렀다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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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하루 만에 이상고온→한파…내일 서울 -7도 강추위 01:38
    하루 만에 이상고온→한파…내일 서울 -7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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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하권 추위 시작! 추운 날씨,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민혜연 전문의)|상클 라이프 10:18
    영하권 추위 시작! 추운 날씨,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민혜연 전문의)|상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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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까지 곳곳에 비…이후 강추위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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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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