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영수증엔 가짜도장…중소기업 지원금은 '눈먼 돈'이었다

2022.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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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서로 격상했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현금성 지원도 대폭 늘렸는데, 일부 업체가 가짜 서류에, 가짜 도장을 이용해 지원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충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신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8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이 업체는 지난 7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랍에 협력업체 관인을 수북히 쌓아놓고 마치 제품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사고 판 것처럼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꾸몄다는 혐읩니다. A씨 / 공익신고자 "옛날에 외상값 채무가 있었던 거래처에 대금을 주기 위해 직원 4명이 사무실에 앉아 그 회사 도장과 서류를 전부 작성해서…"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이런 것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다른 IT업체는 5억원 정도의 중기부 지원을 받았는데, 근무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타낸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 2개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한 후 우선 중기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은 뒤, 직원들에겐 일부만 건넸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 브로커까지 활개칩니다. 지난해, IT업체 대표 B씨는 지원금 심사위원 C씨로부터 '잘 봐줄테니 받은 돈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C씨 / 지원금 심사위원 "그거 되면 한 백(만원) 정도는 먼저 다른 통장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로비로 쓰는 거니까." 국민 혈세를 엉뚱한 기업들에게 나눠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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