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수억 원씩 내주고 현장실사는 거의 안 해

2022.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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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셨듯 기업들은 대단한 수법도 아니고, 가짜 도장 등을 이용해 보조금을 챙겼는데, 이걸 왜 거르지 못했을까 의아하실 겁니다. 중기부가 현장실사는 거의 하지 않고 업체들이 보내온 서류로만 심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연구예산 사용처를 입력하는 시스템 'RCMS'입니다. 신고자는 구미의 D업체가 가짜 도장을 찍은 허위 계산서 등을 이곳에 직접 입력했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A씨 /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그냥 중기부에서 직접 거래처로 돈이 나갑니다. 그 외에는 뭐 평가도 없고 나 몰라라 합니다." 특정 업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D업체와 같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과제수행평가가 완료된 기업은 377개삽니다. 이들 중 현장실사를 받은 회사는 10% 남짓인 39곳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과제수행형 사업인데도 실패한 업체가 5개 뿐입니다. 결과 평가의 신뢰성도 의구심이 듭니다. 중기부 관계자 "저희 지침이나 운영요령에 서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무조건 100%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 완료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부는 2017년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정부, 실세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서 연 8조원 수준이던 예산은 올해 19조원까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조차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지원된 보조금이 악용되고 있고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점검과 현장 점검 시스템 강화가 절실합니다." 서류로만 확인하고 내준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 김충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92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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