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2022.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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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늦은 출범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선, 교사 대표가 빠진 시작 등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 때문에 두 달 넘게 늦춰진 겁니다.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 양성에 청사진 제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대입정책이나 학제처럼 논란이 많고 굵직굵직한 교육 과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과에 공무원은 31명, 내년 예산안도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인선도 문제입니다. 장관급인 이배용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인물.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파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 교육감협의회장 겸 국교위 위원 : 솔직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 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빠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이나 자유, 노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국교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7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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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 영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 일본? 엔화 '폭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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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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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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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11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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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2:17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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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01:57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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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01:27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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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02:04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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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8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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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01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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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00:15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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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8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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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28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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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8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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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21:58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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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 02:37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추도" vs "반대" 갈라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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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09:23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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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08:23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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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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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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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2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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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법원, 검찰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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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02:3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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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4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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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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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국자 02:10
    고위당국자 "백악관, 尹 대통령 발언 해명 납득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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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7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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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02:09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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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5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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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30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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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01:46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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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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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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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 02:21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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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16:04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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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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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00:49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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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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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08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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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02:50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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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9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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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00:38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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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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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다를 인터뷰] '10호 처분' 참교육 판사 09:55
    [다다를 인터뷰] '10호 처분' 참교육 판사 "법원 떠나며 판사들에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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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뒤덮은 최악 황사…주말 내내 탁한 공기 01:35
    전국 뒤덮은 최악 황사…주말 내내 탁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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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5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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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3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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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00:32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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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1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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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00:27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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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李 00:39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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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01:27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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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01:54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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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00:58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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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 증원' 4차 공방... 00:43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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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사협회장 당선인 00:28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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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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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06:13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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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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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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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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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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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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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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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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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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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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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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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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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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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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