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 vs "한동훈 청구자격 없어"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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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 권한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위헌성을 강조했고, 국회 측은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다수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등과 함께 국회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꼼수로 소수 의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헌을 내세우는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로 권한이 침해될 일이 없다며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담당하는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지휘권이지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 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과정도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정당했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자유위임 원칙에 따른 행위라고 국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9명의 재판관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2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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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다음 주 전국 비, 이후 쌀쌀 01:01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다음 주 전국 비, 이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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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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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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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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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5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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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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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복지 사각' 60대 고독사…'기초수급'도 못 받은 이유는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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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01:50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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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는Y] 03:19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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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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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재 01:56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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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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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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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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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시민단체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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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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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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