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닥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아침& 라이프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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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만기를 최대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이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28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1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 최대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대출만기 연장을 해 줬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또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서 손실보전금이나 만기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기자] 만기연장 현재 이용 중인 사람이 53만 명 정도인데요.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도록 금융권이 자율협약을 맺었고요. 한 번에 3년을 통째로 늘려주는 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인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다만 원리금을 연체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또 폐업을 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자 내는 것도 어려워서 미뤄둔 상환유예, 이 제도도 지금 3만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분들도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서 유예기간 끝난 후에는 내가 원리금을 어떻게 갚겠다,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앵커] 그 계획을 미리 제출해서 심사를 받나요? [기자] 심사를 받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3월까지는 협의를 해서 9월에는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갚도록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기자] 다음 달 3일에 30조 규모로 출발하는 새출발기금인데요. 이걸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또 고금리는 조정을 해 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연체를 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른바 부실차주가 이건 대상입니다. [앵커]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대책인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기자]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먼저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받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출원금을 깎아준다고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따져서 깎아준다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금융당국이 봤을 때 이분은 이 빚은 좀 갚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대출원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빚 전체는 아니고 내 자산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빚의 60에서 최대 80%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자산인 1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 5000만 원만 원금을 깎아줄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을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구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채무를 조정해 준 다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게 발각이 되면 무효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런 논란도 있군요. 대출만기 연장 조치도 원래는 이번 달에 끝내기로 했었다가 정치권의 요구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롯해서 또 다른 논란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지금도 2년 넘게 대출만기를 이어오면서 쌓인 대출이 141조 원인데요. 이걸 이번에 다섯 번째로 3년 더 만기를 연장하면 옥석을 못 가리고 이 대출 부실 위험을 3년 더 묵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만기연장을 은행이 알아서 해 주라고 한 것도 책임 떠넘기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입은 손해를 다른 일반 대출자들 쪽에서 메우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환유예의 경우도 심사대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긴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취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송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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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160만 가구 지원한다는데 '더 오른다' 01:46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160만 가구 지원한다는데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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