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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키워드 볼까요. 이재명호 출항 한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오늘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교수님 먼저 전해 주시죠. [최진봉]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생각했던 또 늘 주장했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일정 부분의 삶의 목표를 달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있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발언은 안 했지만 사실은 두 분이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을 가져와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실행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여러 가지 실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문제 있는 부분은 지적하겠다는, 즉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남북관계 문제도 어쨌든 제한적으로나마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신이랄까 이런 부분을 계승하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표 연설, 저희가 앞 부분 20분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고요. 아직 진행되고 있군요.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설문은 언론을 통해서 입수해서 이미 봤고요. 김 위원님은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김병민] 저도 연설문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연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의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좀 너무 복잡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성 측면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성 성격의 대표연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한 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비난의 강도들은 조금 낮춘 것이 아닌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꺼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민생, 미래에 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인의 정책들을 설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왔던 기본소득등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재난지원금조차도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칭하면서 정부의 정책과도 달리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오기도 했죠. 작금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를 잡기 위한 현재의 상황으로 지금 전 세계가 긴축재정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만한 재정 속에서 이뤄졌던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이재명 과거 지사의 그런 활동들과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으로써의 기본소득, 과연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있게 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까지 밤사이에 있었던 본인 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대표의 구속이 아마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차지했을 텐데요. 공허하게 이 모든 말의 내용들이 이화영 대표의 구속 때문에 사실 잘 집중 조명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민예산 삭감 또 부자감세를 비판했는데 쌀값 안정법에는 통과를 다짐했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쌀값 안정 문제는 현재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풍년이 들었는데 어쨌든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남지 않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는 무제한으로 일단 정부가 사들인다. 그걸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예컨대 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용해서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 농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식량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이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게 됐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정말 쌀이 부족하게 되면 그건 결국 우리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현재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민 의원님은 연설문 중에서 눈에 띈 부분 중 하나가 개헌 특위 설치해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하자는 부분.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서는 조건부 제재 완화를 해서 일단 대화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자는 그 부분.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농지개혁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두 차례 언급한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는 대통령 선거부터 중도층이 지향하는 발언들을 꺼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었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마 대통령 선거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 과까지 얘기를 하면서 논란의 한복판에 선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과거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렸던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역사적 인식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닌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개헌 문제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정부의 대통령발 개헌안을 얘기했을 때 그 발의된 개헌안의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개헌이 진전돼야 되는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들은 크게 눈길이 가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남북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당시 정부의 성과로 꼽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향해 보이고 있는 태도 또 2018년도 9월달에 있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있었던 바로 그 즈음에 이르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서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됐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해법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어제 밤사이 구속된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남북 문제 속에서 북한의 투자 문제를 같이 끄집어내서 경기도랑 같이 얽혀 있는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남북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상황이 이화영 대표의 구속 문제와 맞닿아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진정성이 조금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반론 있으시면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진봉] 저는 지금 김병민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강경모드로, 그러니까 대결모드로 상당히 많이 전환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본한의 태도 변화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화 없이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결구도로 가서는 한반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그 자체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안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의 문제도 연관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의 경제 위기도 함께 오는 겁니다.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위험한 나라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는 북한은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압박도 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대화보다는 압박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서 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위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정책적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 중에도 예를 들면 독재 정권으로 비판받고 비난받지만 정책에서 성공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받고 또는 그 행동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했던 정책 중에 성공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경쟁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4년 중임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게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그냥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 계속 20~30%대로 1년 정도 간다고 상상을 해 보면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개헌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4년 중임제라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던졌으니까 이게 논의가 당장 시작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상승을 안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4년 중임제 개헌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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